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경찰에 대한, 경찰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 또 외부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을 신설하고 거기에 임기제하고 당연퇴직 조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권성동 국회의원, 2020-12-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님 뜻은 잘 알겠지만 이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경찰에 대한, 경찰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 또 외부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을 신설하고 거기에 임기제하고 당연퇴직 조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해양경찰도 경찰보다 조직은 작지만 수사는 같은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데 여기는 수사본부까지 신설 안 한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