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2026
사실 일본 사케나 또는 여러 나라의 와인 등등을 볼 때 우리나라 술이 왜 맛이 없느냐라는 의구심에서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를 임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주정에 대한 관리, 국세청으로부터 유일하게 면허를 발급받은 주정 도매업체, 그러니까 완전히 단독이지요, 대한주정판매가 하고 있고 또 주류 판매업도 국세청의 면허를 받아서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국세청의, 소위 말해서 세피아라는 국세청의 많은 퇴직자들이 여기를 다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국세청에서 면허권을 발급해 준 주류업체와 도매업체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내역,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면허권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들에 대한 정기조사는 당연하게 했다고 보고요.
동일한 국내 이용자, 동일한 광고 시장을 두고 경쟁하면서 계약 주체와 본사 소재에 따라서 네이버는 법인세를 7000억 넘게 내야 되고 구글코리아는 이백몇십 억밖에 안 낸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그 정도도 인지를 못 하고 있지요.
이런 비상식적인, 그런데 지금 같은 네이버 보면 네이버가 작년에 법인세가 얼마 냈냐면 7068억을 냈어요, 7068억, 구글코리아는 258억 내는데.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매출액과 법인세 규모가 가능한 것이 어디에 기인한 것이냐 제가 이번에 찾아 보니까 구글코리아 주 수입원인 앱 마켓 수수료, 유튜브 광고 수익 또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은 국내에서 다 수행하고 있는데 서비스 계약 주체를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에서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 법인이 있으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제가 윤 증인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번에 재정경제부에서 원칙을 세울 때 지금 광주·전남은 평야지대가 많아서 물이 없어요.
그런데 반도체라는 것은 초정수가 필요한 거고 또 전기가 필요한데 우리 경남의 섬진강 댐의 물까지 끌어간다는 얘기도 지금 나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 직접 타격을 우리 경남이 다 보게 돼 있다고, 1500조가 투입되는 만큼.
제가 이것 나쁘다는 소리 안 했지요.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해서요, 대출도 지금 부동산 PF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도 대출이 다 묶여 있는데 그것도 좀 정량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내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책을 쓰는데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부동산정책과 지방의 부동산정책은 다른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하면 내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책을 쓰는데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부동산정책과 지방의 부동산정책은 다른 거예요.
DSR도 마찬가지고 3단계 DSR을 저번에 내가 금융위 할 때 해서 권대영 차관이 좀 많이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런데 월 1000억 원 이상 고객 중에 심사해서 이런 카드를 주는데 상당히……
지금 일반 거래하시는 분들은 꼬박꼬박 수수료를 다 내는데……
기업 업무추진비로 처리될 경우 법인세법이 인정한 접대비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것 맞지요?
본 위원이 재경위로 와서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제를 많이 하는데……
부총리님, 부동산에 관해서는 부총리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다를 이야기해야지 아까 그 답변을 보니까 좀 많이 실망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20, 30, 40대가 집 한 채 가지는 게 꿈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180도 입장이 바뀌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3주택 이상 공정가액비율 인상,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등 지금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굉장히 앞장서고 계세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주택자 과세는 징벌적이라고 하신 분이 어떻게 경제적 소신을 180도로 바꾸고, 이것도 윗선이 원하는 증세안을 말 한마디 안 하고 펜 한 번 안 흔들고 그대로 받아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권은 돌고 돌아요, 항상.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김용범 실장님 같은 경우는 ETF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라도 아마 특검이 가동되면 그것 다 연관된다고 봅니다, 지금 후보님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자리에서,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에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듣기가 좀 거북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5000만 원 이하라는 돈이 그게 작은 돈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한번 여쭤볼게요.
리스크 관리인데, 지금 우리와 같은 사례인 일본은 일본 경제산업성 주도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성, 환율, 규제 리스크 등 해 가지고 미국 에너지부, 상무부와 협의해서 안보 분야, AI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투자 순위를 조율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또 둘째는 앞서서도 말한 대로 리스크 헤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린필드에 투자를 했어요, 이 돈을.
그러면 그 많은 리스크가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국민의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리스크를 헤지하는 부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아까 김양희 교수님께서 일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본의 대미투자에 있어서 사실 일본 기업들이 투자 원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제가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를 가 보면 일본의 ODA 정책도 똑같거든요.
미국 ODA 가면……
지금 베트남의 1호 전철 구간도 사실 일본에서 ODA를 해 주지만 일본 기업이 원청으로서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하청으로서 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우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분, 투자 결정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법에서 담아야 될 것이 둘째가 리스크 헤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가 우리 돈으로 투자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청으로서 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특위에서 법에 담아야 될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인교 교수님하고 김양희 교수님 입장을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큰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정권은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표적감사를 벌여서 사직서를 받아 내는 등 찍어 내기를 자행했지요.
빗썸에 대해서 이번 어마어마한 이런 사태에, 정말 금융시장, 가상자산시장을 완전 교란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보니까 원장님이 이번 사태의 핵심을 ‘오기입이 가능한 빗썸의 전산시스템, 유령 코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맞지요?
그렇지요?
2025
국회는 숙의의 장이 아니라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냥 통과 공장일 뿐일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행태에 대한 언론과 법원의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 간의 충분한 합의와 숙고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한 법안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무리한 입법 독주입니다.
우리 국민께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계시며 최근 있었던 패스트트랙 관련 법원 판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한국일보 11월 21일 자 기사입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의회의 가중다수가 일단 입법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시켜 과도한 지연을 막고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률안을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정해 심사하기 위해 숙의를 촉진하여 효율적인 적시 입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의 법률안 심사가 숙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동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숙의 장치 없고 속도만 남는다면 신속처리제도는 곧바로 다수당의 입법폭주 면허로 전락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미 철회되었던 교육세 부과 내용을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본회의 막판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심사도 토론도 책임도 없는 입법 절차 올 스킵, 국회가 스스로 만든 절차를 싸그리 무시한 정치적 꼼수입니다.
일명 국회선진화법 혹은 우리가 몸싸움방지법이라고 했지요.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법 중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의사 절차를 일부 수정하여 선진 국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법안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의사 절차를 바로잡아 대화와 타협 중심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는 안건신속처리제, 위원회 안건조정제, 의안 상정 간주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 본회의의 무제한토론제 등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조항은 당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다수결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숙의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다수결은 숫자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다수결이라는 이 개념에 매몰되다 보면 민주주의에 위협이 다가옵니다.
현재와 같은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 독재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75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수사권·기소권도 없는 급조된 행정부 TF가 관련 영장도, 범위 제한도 없이 공무원 개개인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감시 시스템인 5호담당제, 지금 제보센터를 운영해 투서를 받음으로써 이른바 이재명식 5호담당제가 아니냐는 시중의 평가도 있습니다.
조정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 부처가, 사실은 인사철마다 사실과 동떨어진 투서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 자체가 아예 공직사회를 무너트리겠다는 발상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이번에 편향된 인사들을 외부 자문단으로 추천하고, 선정된 이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금융거래가 있는 국내 은행들이 국내 코인 원화거래소 입출금 인증계좌 은행이더라고요.
지금 프린스그룹은 북한 해킹 조직, 코인 자금세탁 배후로도 지목되고 있고 양쪽 범죄 조직과 금융거래가 모두 있는 전북은행 같은 경우를 보니까 고팍스와 입출금 인증을 맺고 있더라고요.
고팍스 아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자랑으로……
8월 달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유형별, 종류별로 보니까 중복 임대차계약 존재가 4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방금 말씀하셨던 중복 보증 실행이더라고.
그러니까 동일 목적물에 타 보증기관의 중복 보증이 실행되었다는 거잖아요.
동일 목적물에 타 보증기관의 중복 보증이 실행됐다는 건데 어떻게 보증을 나가면서 이걸 확인을 안 한 거지요?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감독원장 부동산 재산 내역이 왔는데 아파트 두 채의 한 채는 거주 중이고 한 채는 사무공간 등 다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왔어요.
이것 어떻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원장은 지금 현재 금융권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을 향해서 부동산 부분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강하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금융원장이 할 이야기 아니에요.
이러니까 내로남불 원장이라고……
이번에 10.15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금융정책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수장으로서 앞서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지금 제출했나요?
지금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고 전세, 월세, 심지어는―가뜩이나 어려운 600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있는데―상가 임대료까지 출렁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찬진 원장은 강남의 고가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이 10·15 부동산대출 규제와 금리와 여러 가지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찬진 원장에 대한 동산, 부동산 등 재산 내역을 오전 중에, 식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고 전세, 월세, 심지어는―가뜩이나 어려운 600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있는데―상가 임대료까지 출렁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찬진 원장은 강남의 고가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이 10·15 부동산대출 규제와 금리와 여러 가지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찬진 원장에 대한 동산, 부동산 등 재산 내역을 오전 중에, 식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압류했어요.
앞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상자산이 범죄 수익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거래소도 정치권 인사도 많이 관련돼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한 명단 제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 재벌의 작태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하고 우리 반도체, AI, 로봇 등등에 많은……
원전, 방산, 핵심 광물, 그래서 100조 기금을 만든 겁니다, 본회의도 다 통과되고.
아시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본 위원은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위 직군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보훈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여기 우리 공무원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정 요건이 되면 안장될 수 있게 안장 대상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반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 못지않게 안장 대상자 제외 범위 역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몇몇 군인들의 작태를 보면 이런 양반들이 군인이냐 할 정도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서 본인이 살겠다고 중요 보안사항인 지휘통제실, 전투통제실 위치 노출에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현황과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실명까지 줄줄이 말하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 의원의 생중계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 명예로운 군복을 입은 채로 울먹이면서 당시의 작전상황을 발설하는 군인이 있어요.
그런 양반이 장군이라고 예우를 받는데, 그것도 그냥 장군도 아니고 특수전사령관이에요, 곽종근 사령관.
역으로 보면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더 경악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의 이념 대립 과정에서 국내외의 종북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된 북침론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교과서에도 이게 명시가 돼 있는데,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라고 심지어 러시아 교과서에도 이게 적시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소위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6·25 전쟁에 대해 북침론 같은 왜곡된 사고를 지녔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개탄치 않을 수가 없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배 재판관이 이 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 문맥 그대로 보면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침략군이라는 이런 어조로 보이거든요.
역으로 보면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더 경악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의 이념 대립 과정에서 국내외의 종북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된 북침론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교과서에도 이게 명시가 돼 있는데,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라고 심지어 러시아 교과서에도 이게 적시가 돼 있어요.
2024
왜?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하다는 부분을, 대한민국을 좀 IR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비상계엄에 동의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5시간 반 만에 해제가 됐단 말입니다.
역대 세계의 어떤 유례, 사례에서도 계엄이 되고 5시간 반 만에 해제되는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비상계엄에 동의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5시간 반 만에 해제가 됐단 말입니다.
역대 세계의 어떤 유례, 사례에서도 계엄이 되고 5시간 반 만에 해제되는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역으로 보면 이게 그만큼 대한민국의 건전성이 탄탄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외 투자자들한테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 가치에 대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좀 줄 필요가 있다.
정무위 간사로서 참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우선주의 또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외적 환경이라든지 또 비상계엄 이후 탄핵 이후의 국내 상황, 대내외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나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연말에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늘 사실 들여다보려고 참 어렵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야당 간사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셔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스럽게 지금 서민경제 그리고 시장 유동성에 대한 걱정 또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런 불신을 불식시켜 줄 의무가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사회적, 이미 열거한 성착취 추심이라든지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 이것은 어차피 여야 그리고 정부가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는 것이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출자의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 연이율 109.5%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은 전체 무효로 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일본 법률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보통 고통받는 서민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수백, 수천 %의 고금리, 초고금리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9일 날 총궐기를 했는데 이때 경찰이 강경 진압했다는 명분으로 경비국 관련 예산 전액, 특수활동경비, 특수활동비를 또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경찰 특활비와 특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민주당 집권 5년 동안 경찰 특경비만 5486억 원에서 6165억 원으로 12.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감히 어디, 아무래도 궐기대회고 야외에서 투쟁이……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며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이것 누가 미쳤는지 한번 내가 짚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마 헌정 사상 초유의, 운영위원회를 강탈해 가고, 그렇지요?
또 막장 국회 운영하고 또 대표 수사했다고 수사 검사들 무차별로 탄핵소추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특정업무비 506억을 전액 삭감했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9일 날 총궐기를 했는데 이때 경찰이 강경 진압했다는 명분으로 경비국 관련 예산 전액, 특수활동경비, 특수활동비를 또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고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전념을 했어요.
4성 장군이라는데 제가 사실 믿지를 못하겠는데 김병주 의원 같은 분들은 30분이면 알 걸 모르는 대통령실이 무능하다고 평가도 하고.
올해 들어서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른 번이나 날아들었는데 항공기 지연만도 백일흔두 번, 1억 2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이―자기들 주장이지요―남쪽 무인기가 삐라를 살포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다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참 경악할 것이 뭐냐 하니까, 국정원장을 지낸 양반이에요.
그런데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은, 참 논평이 가관이지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고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전념을 했어요.
4성 장군이라는데 제가 사실 믿지를 못하겠는데 김병주 의원 같은 분들은 30분이면 알 걸 모르는 대통령실이 무능하다고 평가도 하고.
올해 들어서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른 번이나 날아들었는데 항공기 지연만도 백일흔두 번, 1억 2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엔진 고장 등으로 추락해서 언론에 공개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사례 또한 2014년 3월 이후에 다섯 차례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6월 9일에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는 메모리카드에 주한미군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 정찰한 사진이 555장이나 발견되지요.
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강화도 인근 김포, 파주를 거쳐서 서울에 날아다닌 일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인정했습니까?
열두 차례 이상 여러 대의 무인기로 우리 영공에 침투를 했습니다.
엔진 고장 등으로 추락해서 언론에 공개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사례 또한 2014년 3월 이후에 다섯 차례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6월 9일에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는 메모리카드에 주한미군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 정찰한 사진이 555장이나 발견되지요.
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강화도 인근 김포, 파주를 거쳐서 서울에 날아다닌 일이 있습니다.
아니, 짚을 것은 짚어야지요.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을 증인 1번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수십 명 특수부 검사 동원해서 수사했던 또 이번에 불기소처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도 불렀어요.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핑계로 국방부장관도 불렀어요.
또 북한 오물풍선 때문에 방첩사령관까지 소환하는, 이게 정말 코미디지요, 코미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수십 명 특수부 검사 동원해서 수사했던 또 이번에 불기소처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도 불렀어요.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핑계로 국방부장관도 불렀어요.
또 북한 오물풍선 때문에 방첩사령관까지 소환하는, 이게 정말 코미디지요, 코미디.
제가 박찬대 위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으셨습니까?
애시당초 더불어당의 원내대표가 오랜 국회 관행을 무시한 채 운영위원장직을 강탈할 때부터 국회운영위원회 막장 운영은 예견되었지만 이렇게 막 나갈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본 위원이 그렇게 부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의를 갖춰서……
그리고 상설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 면에서도 날치기하고 강행 처리하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대선 관련 비용 434억을 전부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탄핵 후 조기 대선에 모든 당력을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빅 픽처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 확인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니 뭐 어떠니 모든 걸 동원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지금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차기 대선 전에 사법리스크에 따른 피선거권의 박탈로 중도 낙마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탄핵 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더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정말 이것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9·10·11항만큼은 좀 숙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 때 상정을 해서 여야 간사님들하고 위원님들이 좀 더 숙성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때 되면 저도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한다면.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깊게 숙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소위에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도에 대해 저는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박성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2012년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참 말 그대로 극적으로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골격 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게 총 일곱 번의 불참과 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면 2003～2005년 세 차례 불참과 기권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관련 회의에 4년 연속 불참을 했어요.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는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유엔 공동성명에도 세 번 연속 불참을 했어요.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 관련된 인권에는 이다지도 관대한지,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서는 검색하면 딱 두 군데만 업비트, 빗썸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지요.
내부에서 가상자산 가격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가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우리 방에서.
보니까 크립토 플랫폼 쟁글이라는 곳에서 API를 연동해서 가격 정보를 받아 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식은 중앙화된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가격이 다 같은 데 반해서 가상자산은 개별 거래소에 따라 따로따로 상장을 하고 또 유동성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 차이 난다는 겁니다.
저도 1분만 더……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 23일 정오 기준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9296만 원이에요.
그런데 코빗은 9257만 원입니다.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이 무려 38만 5000원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트코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종목 차트와 시세, 가격 등락 정보 같은 것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비트와 빗썸 정보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그런데 문제는 업비트와 빗썸 정보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주식은 중앙화된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가격이 다 같은 데 반해서 가상자산은 개별 거래소에 따라 따로따로 상장을 하고 또 유동성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 차이 난다는 겁니다.
저도 1분만 더……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 23일 정오 기준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9296만 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사실 지난 24년 2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상호금융업권 대출 중에서 부동산·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사실 손실 리스크가 큰 부동산이나 건설업에 대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그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조합들의 연체율을 보니까 2020년도에 약 6조 2000억입니다.
1.54%인데, 이게 올해 6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4.38% 22조 5000억,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최고율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그것 잘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상호금융의 위축이라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은 사실 명약관화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사실 지난 24년 2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상호금융업권 대출 중에서 부동산·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사실 손실 리스크가 큰 부동산이나 건설업에 대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그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조합들의 연체율을 보니까 2020년도에 약 6조 2000억입니다.
1.54%인데, 이게 올해 6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4.38% 22조 5000억,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최고율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영업이 종료된 거래소는 11개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현금자산이나 가상자산을 반환받아야 될 가입자가 보니까 3만 3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영업 종료한 자산 규모도 봐도 지금 약 178억이 넘어요.
이것은 영업 종료입니다.
또 가상자산 관련해서 보면 영업이 종료되고 영업을 중단한 가상자산거래소가 많아요.
지금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중 영업 종료 또는 중단 거래소가 몇 개고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뭐냐?
2015년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의 부상을 전투 중의 부상이 아니라 단순 공무 중 부상에 해당된다며 공상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당시 주심이―보훈부 직원이겠지요―국방부·합참의 확인을 받으니까 북한이 설치한 지뢰에 의한 부상이니 전상으로 판정 내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한 보훈심사위원장과 성춘일 위원은 공상으로 판정을 내려요.
뭐냐?
2015년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의 부상을 전투 중의 부상이 아니라 단순 공무 중 부상에 해당된다며 공상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당시 주심이―보훈부 직원이겠지요―국방부·합참의 확인을 받으니까 북한이 설치한 지뢰에 의한 부상이니 전상으로 판정 내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한 보훈심사위원장과 성춘일 위원은 공상으로 판정을 내려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청와대에서 국민 청원까지 계속 쏟아지니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관련 법 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사님 부분을 공범으로 묶어서 공소시효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별건의 별건으로 수사가 무한 반복되었는데 사실 통화 녹음 등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물증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속 별건의 별건 수사를 무한반복해 온 전례 없는 사실은 불법 수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검까지 논하는 것은 나는 이것은 참 견강부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국내 기술신용평가사가 있지요?
제가 드릴 말씀을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국감 증인 출석요구 명단을 보고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기승전결 김건희 여사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기승전결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과연 옳으냐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한테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출석요구 명단 보면 11월 1일 날 하루에 77명을 불러요.
이대로 하면 사실 국정감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 잘하셨습니다.
인문정책 연구과제 선정·평가를 여기에 맡겼는데 이 특위 위원들을 보면 다 왜곡된 역사관, 대북관, 편향된 사고를 가진 인물들로 채워졌는데 더 문제는 서로 용역을 나눠 먹는 셀프 용역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시정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그렇지요.
세계 2위입니다.
과도한 상속세율은 사실 경제에 대한 활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부작용이 또 발생하는데 지금 1950년도 상속세 제정 이래, 1997년 공제한도 개정 이후에 25년간 손도 안 댄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사실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 직결돼 있는 건데 내가 춥고 배고프게 컸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좀 떳떳하게 교육시키고 잘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4위랍니다.
중국, 영국, 인도 다음이래요.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상속세에도 이런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우리나라의 최대 상속세율이 50%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과거에 대만이나 일본에서도 양도세 도입 과정에서 주가 폭락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19년도에 보면 사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이 612만 명이에요.
그런데 2023년에 보면 1403만 명으로 급격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부에서는 부자감세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투자자 보유 시가총액을 보면 총액이 755조인데 이 중에서 상위 0.5%가 358조, 즉 47.4%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금투세로 인해서 고액투자자가 이탈할 경우에는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일부에서는 부자감세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투자자 보유 시가총액을 보면 총액이 755조인데 이 중에서 상위 0.5%가 358조, 즉 47.4%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금투세로 인해서 고액투자자가 이탈할 경우에는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도 자기 자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 정부로 승인하지 않습니까, 유엔총회에서.
그렇지요?
지금 대한민국을 48년도에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48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에요.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46년도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김일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대한민국을 48년도에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48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에요.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46년도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김일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든 것입니다.
더 가관이 뭐냐니까 이 양반이 북한에 선교활동 한다면서 드나들면서 종북 인터넷 매체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개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이런 글을 올려요.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 양반의 몰카 공작 사건 이런 것을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당당하게 얘기하면 좋겠고.
특히나 지금 금리, 고금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기재부와 한국은행과 협약해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제가 상환 유예 그리고 금리 인하, 선제적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님께서 이런 소상공인 또 자영업분들에 대한 어떤 금융구제책이 마련돼 있는지 구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월평균 영업이익이 507만 원인데 순수익이 218만 원입니다.
나머지 289만 원이 보니까 대출원리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218만 원 같으면 최저임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동안 대출 만기연장이 내년 9월에 또 돌아오는데 혹시 금액이 얼마 정도 돌아오는가는 아시나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증권거래세, 배당세, 소득세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금투세까지 받는다면 저는 1400만 우리 개인투자자에게 아주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될 경우에 투자자가 대거 이탈될 것으로 보이고 주가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김병환 후보자님도 금투세 폐지 입장에서는 좀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일각에서 금투세 과세 대상은 일부인데 부자감세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주식의 원리, 경제 원리를 정말 간과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개인투자자 보유 시가 총액이 보니까 755조예요.
저는 오늘 금투세에 대해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그것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자본시장 안정성과 1400만 개인투자자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투자자가 보니까 19년도에 612만 명이에요.
우리 당의 간사가 선임도 안 됐는데 간사보고 업무보고 협의가 되니 안 되니, 그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도 처음 보고요.
그리고 박찬대 대표님, 아까 협치라 말씀하시는데 박찬대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바로 협치의 부정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그게 보면 공작 사건인데 이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 이 양반 보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총회 남가주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데 보니까 미국에는 동부와 서부 두 개 총회밖에 없어요.
그런 총회조차도 없고 또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LA 영광의빛교회는 이미 폐업하고 그런 교회조차도 없고 그래서 그의 목회활동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 목사라는 양반이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선교활동 목적으로 북한을 드나들며 종북 인터넷 매체를 창간해서 북한 찬양글을 올리는데 이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 글을 올린 게 참 가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개돼지 국민이다.
북한의 핵무력은 정당하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천천히, 너무 느리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몰래카메라 함정 취재 사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보면 공작 사건인데 이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 이 양반 보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총회 남가주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데 보니까 미국에는 동부와 서부 두 개 총회밖에 없어요.
또 하나, 지금 수출 경기가 좋고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시한폭탄 같은 게 뭐냐면 PF 시장입니다.
그런데 PF 시장에 대해서 지금 한시적 규제 완화를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라든지 공매도 부분은 또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밸류업 있지 않습니까, 수석님?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서 점주의 권한은 커질 수는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가맹점주의 무분별한 협의 요청이 난립할 경우에 이를 막을 장치도 있는지 이런 심사 한 번도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홍성국 간사님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합리적이시고 또 인격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실력도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이상하게 간사 자리만 가면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여야 합의 없이 됨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17대 국회부터 우리 정무위는 여야 합의로 해서 가장, 상임위 중에서 소통으로 인해서 일명 우리가 신사 상임위라고 소문이 났던 상임위인데 21대 하반기 들어와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날치기 통과시킨 데 이어서 1월 22일 날 강행한 전체회의에서는 기관장들을 강제 출석시켜 가지고 밀어붙였어요.
심지어 1월 29일에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어서 현안질의까지도 강행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여야 합의 없이 전체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저희 진주․사천이 지금 항공국가산단을 조성 중에 있는데 정말 여기에 대한 지역산업 생태계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서 3년간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3년간 법인세나 소득세 100% 감면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도 각별히 좀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실은 우주항공청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정착지원금 등 정주여건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주항공 특별법과 또 준비 중인 시행령에는 보니까 이러한 근거조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총회 남가주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했는데 파악해 보니까 미국의 합동총회는 동부․서부 2개 총회밖에 없어요.
또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LA 영광의빛교회는 아예 폐업을 하고 목회 활동을 한 여부조차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선교 활동 목적으로 북한에 드나들면서 종북 인터넷 매체를 창간해서 북한 찬양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보면 가관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개돼지 국민이다, 북한의 핵 무력은 정당하다는 글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정말 서울의 소리와 함께 범죄를 계획했는데 왜 민주당은 이런 범죄 집단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난 22일 민주당은 여당 간사와 합의도 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장들을 증인으로 강제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의 요구서의 내용도 보면 ‘민생현안 및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정치테러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오직 정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 거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본질은 이게 사실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몰카 범죄를 기획한 최재영 목사는 진짜 목사인지도 의심스러운 인물입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총회 남가주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했는데 파악해 보니까 미국의 합동총회는 동부․서부 2개 총회밖에 없어요.
2023
이 날치기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됐을 시 이른바 가짜 유공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나.
그렇지요?
이번에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 보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또는 실종된 이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2013년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문민정부를 시작한 김영삼 정부에 대한 반대집회,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의 봄’ 영화 한번 보십시오.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이 날치기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됐을 시 이른바 가짜 유공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나.
그렇지요?
이번에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 보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또는 실종된 이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거 내용 보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글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으로 통과시킨, 날치기한 민주유공자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민주화운동을 폄하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이것 절차적인 면에서 완전 틀린 거예요.
이것 지금 우리 법안소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것 아닙니까?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면서 날치기 처리했어요.
둘째, 목적의 정당성,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경찰들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 그리고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서 감금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 전부 다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반대, 김영삼 정부가 어떻게 독재국가고 반민주국가입니까?
그런데 재직 기간으로 하는 건 정말 이것은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하는 거고 우리 정무위에서 하는 건데 그만큼 소방공무원 또 경찰공무원 예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인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로 해서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보훈부 안에 심사위원회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리 등등의 많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직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범인을 놔 두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도망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직무에서도 이런 분들은 나는 좀, 그런 것을 심사를 철저하게 시행령으로 해서 보훈부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방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거고 그래서 30년 재직하고 정년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안장은 시행령에다 위임해서 철저하게 보훈부에서 심의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부터 자료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7월 7일 LH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토지 입찰 예정가가 3조 2000억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에요.
여기가 서울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의 더블역세권인 복정역에 위치한 부지면적 8만 6000평의 정말로 초대형 블록버스터 사업입니다.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지금부터 추가질의까지 다 하겠지만, LH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서울의 마지막 남은 황금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에 있어서 맞춤형 공모 지침 작성하고 타 컨소시엄 입찰 방해를 위한 또 현대산업개발 담합 의혹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1조 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LH와 대한민국 국가는 1조 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설계로 인해서 입찰담합행위, 입찰방해행위, 전직 LH 직원과 현대건설 직원 등을 동원하여 빈번하게 자행된 사전교섭행위까지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21조, 공정거래법 제40조․제42조 입찰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3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 1단계 심사에 이르고 있고, 본 의원실에서 다 파악을 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2021년 1월 달에 설명자료를 제출했는데 현재 세컨드 리퀘스트(Second Request) 단계더라고요.
그게 미 연방거래위원회, 미 법무부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에서 아직도 심사하고 있는데 이게 1년 가까이 지났어요.
인식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또 다음에 이병한 위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북한의 김정은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언론에 낸 글입니다.
‘북조선의 유일한 권력으로서 김정은 또한 현실로서 감수해 내야 한다.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면 관계가 잘될 까닭이 없고 그를 제거해야 한다는 발상이야말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7월 4일 날 법안1소위에서, 사실 법안심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안심사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입법의 여러 가지 원칙이 관철돼야 되고 하는데, 사실 당시에 민주유공자법이 강행 처리돼 가지고 지금 거의 두 달 만에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정말 두 달간 산적한 정무위 관련 민생현안을 보면 참 만시지탄이라고 느끼는데 지금이라도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법안소위에서 다수의 폭력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처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김종민 간사에게, 저는 간사직 사퇴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사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니, 우리 국민의 먹거리, 내가 먹고 내 자식들이 먹어야 될 먹거리에, 마실 물에 거기에 타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에 괴담과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핵 오염수 표현을 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동일한 용어를 쓰는 데가.
그리고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재일총련회 행사를 하는데 일본에 가서 의전을 받고 오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이 먹고 자식들이 먹고 우리 후손들이 먹어야 될 이런 먹거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데에 괴담과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핵 오염수 표현을 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동일한 용어를 쓰는 데가.
그리고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재일총련회 행사를 하는데 일본에 가서 의전을 받고 오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이 먹고 자식들이 먹고 우리 후손들이 먹어야 될 이런 먹거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가짜 보고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가짜 보고서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좀 제시하면 좋겠다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들도 일본 편들 생각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의 먹거리, 내가 먹고 내 자식들이 먹어야 될 먹거리에, 마실 물에 거기에 타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에 괴담과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런데 참 미국이나 호주의 공식 태도는 아무 입장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핵오염수라고 하고 핵 오염처리수를 이야기하면 창씨개명까지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지금 보니까 이 표현을 쓰는,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표현을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그런데 참 미국이나 호주의 공식 태도는 아무 입장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핵오염수라고 하고 핵 오염처리수를 이야기하면 창씨개명까지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지금 보니까 이 표현을 쓰는,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표현을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그건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내가 이야기가 나와서 국무조정실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국립해양과학원에 따르니까 이게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해서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지금 태평양과 미국 연안에 우리보다 빨리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 맞지요?
정신대 할머니 팔아 가면서 그런 의원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건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내가 이야기가 나와서 국무조정실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국립해양과학원에 따르니까 이게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해서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지금 태평양과 미국 연안에 우리보다 빨리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 맞지요?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하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총련회 가는 의원도 있더라고요.
정신대 할머니 팔아 가면서 그런 의원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건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저도 분명히, 하여튼 국가권력에 의해서 희생받은 분들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도 근본 입법 취지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쫓기듯이, 지금 소위 세 번 열고, 저는 이것도 우리가 금융 법안이나 다른 법안처럼 좀 심도 있게, 그리고 법을 시행령으로 그렇게 해라 하는 거는 더 말이 안 맞는 게 법의 큰 테두리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 줘야만 시행령이 기속되는 거지.
영이 법 위에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올해 12월까지도 할 수 있고 내년 4월까지도 충분히 기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의논하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문재인 정권 때 4월 19일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니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요.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용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되고, 또 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IAEA 검증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것을 보장한다면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이야기하고 토씨 하나 틀린 게 있나요, 없나요?
그렇지요?
2021년도 문재인 정권 때 4월 19일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니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요.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용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되고, 또 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IAEA 검증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것을 보장한다면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보훈처가 이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2010년도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알고 있었고, 당시 국가보훈처가 일본해 표기시설물 존재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 때문에 14년도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완전 엄청난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 안 고쳐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본해로 적혀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이 총 384개인데 한반도가 표기된 시설물이 89개예요.
그리고 한반도 지도와 함께 인접 바다가 표기된 곳이 23곳인데 이 중 절반인 56.5% 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습니다, 시 오브 저팬(Sea of Japan)으로.
이것도 참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
후보자님, 이것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6․25 전쟁을 일으킨 가장 큰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고 또 물어봐요, 국가보훈처 설문조사에서.
그 답변이 똑같아.
1번이 남한, 2번이 북한, 3번이 남․북한 모두, 미국.
이것 정말 문제예요.
제가 저번에 처장께 질의했던 국가보훈처, 이것 옛날에 김원웅이 광복회 할 때부터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2020년 5월 6일에서 7일간 세금을 13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런 설문조사를 해요.
질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질의가 ‘6․25 전쟁을 일으킨 게 누구입니까?’ 하는데 그 객관식 문항에서 답변이 뭔지 알아요, 1번부터?
1번 남한, 2번 북한, 3번 남․북한 모두, 4번 미국, 5번 소련.
이것 선택할 답변 목록에 남․북한 양자 선택도 아니고 남․북한 모두, 미국이 또 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가관입니다.
권익위 부위원장님, 앞서 했지만 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위믹스 코인 이게 2020년도 상장 이후에 1년 가까이 보니까 200원에서 300원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김남국 의원이 같이 발의했어요.
그런데 이 법안 이후에 이것이 2021년도에 보니까 2만 8000원까지 폭등하더라고요.
이게 총 30만 건이 넘는데 보증금액이 무려 17조 7141억이더라고.
현재 보증잔액도 10조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에서 전세사기 피해액을 파악할 수 없다고 보더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이거 사실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사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 여쭈어볼게요.
요새 전세사기 때문에 참 문제인데, 전문가들이 지금 쏟아지는 이 전세사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결국은 2020년 임대차 3법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사업 축소 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비상식적 주택정책 부작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금융위원장 견해는 어때요?
아니, 구멍 난 신발 신고 다니고 몇천 원이 아까워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수억의 돈을 특정 코인에 몰빵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 신고도 한 번도 안 했을 뿐더러 아직까지 이 코인에 대한 취득 경위뿐만 아니라 언제 사고 팔았는지 내역조차도 안 밝히고 있어요.
권익위원회에서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토론회 개최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법안도 내지 또 비슷한 시기에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NFT를 활용한 대선 펀드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선 펀드가 나왔더라고요.
이 이후에 실제로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인 위믹스의 가격이 굉장히 뛰어오릅니다.
참,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뭐든 현안이, 미필적 고의나 마찬가지지요.
굳은 확신이 없다면……
본인이 가진 것을 개인적 이권으로 국회의원 직을 이용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분개할 일 아닌가요?
이게 입만 떼면 이야기하는 정치 개혁인가.
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보유했던 이 위믹스 코인은 보니까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인 P2E예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인데, 이 게임 아이템에다 돈을 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하는 것인데.
보면 토론회 개최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법안도 내지 또 비슷한 시기에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았더라고요.
이게 입만 떼면 이야기하는 정치 개혁인가.
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보유했던 이 위믹스 코인은 보니까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인 P2E예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인데, 이 게임 아이템에다 돈을 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하는 것인데.
보면 토론회 개최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법안도 내지 또 비슷한 시기에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NFT를 활용한 대선 펀드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선 펀드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현장에 나와 보면 아우성입니다.
벤처라든지 또 스타트업 혁신기업 그 많은 인재들이, 대내외의 경제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지금 한 줄기의 빛 또 한 줄기의 빛줄기를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이 법은 아까 위원장님이 가장 타당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법은 일단 통과시키고, 왜냐하면 현장이 지금 워낙 대내외 경제라든지 혁신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아까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지금 통과하는 게 맞지 않나 보는 거고.
그리고 벌써 오전이 다 가 버렸는데, 아까 여야 간사님들 하실 때 오늘 4개 법안 하고 민주유공자법 상정하자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하고 끝나는데, 위원장님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2022
그리고 OECD 38개 국가 중에서 화물운임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강제하는 국가가 있어요?
아예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사후신고제를 바탕으로 지금 표준운임제를 하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조에서는 사용자단체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사용자단체에 대한 규정이 딱 돼 있어요.
노동관계에 관한 그 구성원이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사용자단체라고, 이것은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노조에서는 사용자단체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사용자단체에 대한 규정이 딱 돼 있어요.
노동관계에 관한 그 구성원이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사용자단체라고, 이것은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서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운영위를 하면서 당시 청와대에 ‘어떻게 야당을 무시할 수 있느냐, 자료 요구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답변서를 보면 진짜 한 줄 왔어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우리 초선 의원들께서 청와대를 갔을 때도 단지 서류 하나, 국민의 대표 헌법기관들이 갔을 때 서류 하나 접수하러 갔는데 정무수석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때 최재성 정무수석이 조기축구회 간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 되고 했는데―야당 국회의원들 만나 주지 않고―행정관 하나 나왔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의 데자뷰가, 말씀하시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좀 유감스러운 게 지금 야당 간사님께서 ‘만약에 이런 자료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을 아예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몇 날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여기에 대한, 동료 위원들에 대한 뭐랄까 정성을, 동료 위원에 대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발언이 아닌가라는……
지금 전공의 부족 공백 상태로 인한 보훈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미흡뿐만 아니라 이것 보니까 또 의료장비 노후화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6개 보훈병원의 취득가 1000만 원 이상 의료장비들 절반 가까이가 내구연한이 다 만료된 상황이더라고요.
보훈병원은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한 보훈가족의 심신 치료를 하는 곳인데, 평균 91세 6만여 명의 6․25 참전유공자 등 25만 명에 가까운 국가유공자와 146만 명의 보훈 진료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와 대전은 가정의학과 전공의밖에 또 없어요.
인천의 경우는 전공의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전공의 숫자 자체도 모든 보훈병원이 정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보훈병원, 우리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굉장히 깊은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문의, 전공의 공백 사태와 지역별 편중 문제에 대한 보훈처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증액을 해서 3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과연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보훈 대상자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훈병원의 전문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끌어 갈 전공의도 보니까 아주 가뭄 수준이더라고.
부산 같은 경우 보훈병원에 내과, 가정의학과 외에 전공의는 전무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와 대전은 가정의학과 전공의밖에 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연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보훈 대상자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훈병원의 전문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끌어 갈 전공의도 보니까 아주 가뭄 수준이더라고.
부산 같은 경우 보훈병원에 내과, 가정의학과 외에 전공의는 전무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와 대전은 가정의학과 전공의밖에 또 없어요.
인천의 경우는 전공의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보훈병원의 전문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끌어 갈 전공의도 보니까 아주 가뭄 수준이더라고.
부산 같은 경우 보훈병원에 내과, 가정의학과 외에 전공의는 전무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와 대전은 가정의학과 전공의밖에 또 없어요.
인천의 경우는 전공의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전공의 숫자 자체도 모든 보훈병원이 정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 보훈병원에 내과, 가정의학과 외에 전공의는 전무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와 대전은 가정의학과 전공의밖에 또 없어요.
인천의 경우는 전공의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전공의 숫자 자체도 모든 보훈병원이 정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보훈병원, 우리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굉장히 깊은 우려가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도 연말이면 사실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서 주식매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절세를 위해 주식을 팔아 치우는 현상이 더 커져서 아마 주식시장에 충격이 더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형평성의 원칙에 맞으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더프라임컨설팅에 지원 근거 없이 제공되고 있는 엄청난 수준의 특혜입니다.
더프라임컨설팅이 지금 현재 보니까 본사 3층 특수선 프로젝트 매니저 사무실 내에 부서장급 규모의 공간과 집기비품 및 전산기기를 제공받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이 더프라임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지도 않는데도 본사의 사무실 공간을 제공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업무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만 43개인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15개 업체지만 유일하게 더프라임컨설팅만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어요.
더프라임컨설팅이 일체 사무실 사용료 없이 무료로 5년째 사용하고 있고 또 사무실 집기비품 및 전산기기를 모두 공짜로 사용받고 있어요.
더프라임컨설팅이 지금 현재 보니까 본사 3층 특수선 프로젝트 매니저 사무실 내에 부서장급 규모의 공간과 집기비품 및 전산기기를 제공받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이 더프라임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지도 않는데도 본사의 사무실 공간을 제공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업무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만 43개인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15개 업체지만 유일하게 더프라임컨설팅만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어요.
더프라임컨설팅이 일체 사무실 사용료 없이 무료로 5년째 사용하고 있고 또 사무실 집기비품 및 전산기기를 모두 공짜로 사용받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박두선 증인하고 최 모 사장과의 관계가 아니고 특혜가 아니고 뭐라고 보겠습니까?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캠코 사장님,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갚지 않는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파악하고 있지요?
200개에 가까운 채권 변제독촉에도 요지부동이더라고.
위원장님, 위원장 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장악력이나 업무를 굉장히 빨리 파악하시고 한다는 걸 잘 듣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SK 아까 물어보셨는데, 주식회사 SK가 반도체 소재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려고 LG가 보유하고 있던 실트론 주식 51% 인수계약 체결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1년 동안, 2년 동안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 간사한테 가면 로비하고 간사 방의 보좌관 눈치 봐야 되고 그런 국정감사도 없을뿐더러 하물며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윤창현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입까지 막으려는 간사님의 그런 발언은 나는 옳지 않다고 보지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실제라고 실명 거론하는데 지난 국감에서도 대장동 관련해서 50억 클럽 실명 다 거론했어요.
그리고 저희들 저번에 민주당 모 위원님이 윤창현 위원을 또 직무 충돌이라 해서 직접적으로 실명까지 다 거론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서 내용을 보면 양기대․이원욱 의원을 그걸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인사채용카드에 그런 이름이 있다라는 걸 언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원전 인허가 취득비 용역비 그리고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 잘못된 부분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때 당시 국민의힘이나 또 여론 등의 그걸 고려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가지고 2021년 6월 달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시나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의 묻지마식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이 결국은 탈원전이라는 기조를 토대로 출발한 건데 문재인 정부 탈원전이 남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막을 내렸지만 첫째, 뭐를 남겼냐 하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흩트려 놨어요.
둘째가 보면 기저 전원 확보를 위한 원전 건설 자체를, 재개를 아예 못 하게끔 만들었어요.
셋째, 전기요금 상승이라는 영수증을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의 묻지마식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이 결국은 탈원전이라는 기조를 토대로 출발한 건데 문재인 정부 탈원전이 남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막을 내렸지만 첫째, 뭐를 남겼냐 하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흩트려 놨어요.
둘째가 보면 기저 전원 확보를 위한 원전 건설 자체를, 재개를 아예 못 하게끔 만들었어요.
셋째, 전기요금 상승이라는 영수증을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걸 비정한 예산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선심성 세금 뿌리기가 아니라 국민 소득을 고려한 취약계층 위주 지원을 이어 가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나와 계시고 또 행안부장관님도 나와 계시고 한데 앞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지자체 스스로 판단해서 발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비정한 예산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선심성 세금 뿌리기가 아니라 국민 소득을 고려한 취약계층 위주 지원을 이어 가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나와 계시고 또 행안부장관님도 나와 계시고 한데 앞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LH 연간 전체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채용한 전체 인원은 1731명인데 이 중에 지역인재 채용이 277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라는 것은 사실 기울어진 지역 또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LH는 이런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LH가 2018년부터 적용된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선발해야 할 지역인재 비중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LH는 이런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LH가 2018년부터 적용된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선발해야 할 지역인재 비중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022년 8월에 보면 특별법상 채용비율이 30%를 해야 된다고 있는데 17.2%에 불과합니다.
사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장관 탄핵론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어제도 법무부의 정당한 업무를 하나의 정쟁 소재로 삼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법무부는 이와 같은 정쟁에 개의치 말고 범죄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검찰청법의 맹점을 보완한 시행령 마련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주당식 검수완박의 산물인 현행법과 시행령은 지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1년 동안 경찰 단계에서 조사 지연을 경험한 경우가 73.5%에 달해요.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2021년 경찰 수사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직전 연도에 비해서 3.4배가 폭증했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식 검수완박의 산물인 현행법과 시행령은 지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1년 동안 경찰 단계에서 조사 지연을 경험한 경우가 73.5%에 달해요.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좋다 이거지요.
상위 법령에 맞춰서 체계를 맞추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는 시행령 개정이 있어요.
‘검찰의 특별수사단 등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당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고 법무부장관이 추진한 사항인데 당시에 엄청난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반하는 이런 시행령 개정이야말로 민주당이 하면 맞고 법무부가 하면 틀리다는 이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위 법령에 맞춰서 체계를 맞추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는 시행령 개정이 있어요.
‘검찰의 특별수사단 등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당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고 법무부장관이 추진한 사항인데 당시에 엄청난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반하는 이런 시행령 개정이야말로 민주당이 하면 맞고 법무부가 하면 틀리다는 이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행령 개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 집권 여당 시절 민주당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니까 공포된 시행령이 4602건이더라고요.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840건, 박근혜정부에 비해서 935건이 많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행령 개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 집권 여당 시절 민주당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니까 공포된 시행령이 4602건이더라고요.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840건, 박근혜정부에 비해서 935건이 많더라고요.
좋다 이거지요.
법무부가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해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시행령 쿠데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시행령 쿠데타라는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상위법 체계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 아닌가요?
우리 직장인들 유리지갑입니다.
직장인들의 과세 부담을 좀 완화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민생특위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또 이게 경제의 순환 구조하고도 맞물려 가는데 고물가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침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감세라고 하는데 감세 입법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조세체계를 현실화하는, 조세 현실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이 부분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도 상향하는 입법화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때가 됐는데 이것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조세체계를 현실화하자라는 겁니다.
차관님, 감세와 조세체계를 현실화하자는 것은 다릅니다.
동의하시지요?
우리 4고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까지.
그런데 금융위원장님의 워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상자산과 금융정책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장과 우리 금융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가상자산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면,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전 은성수 위원장이나 고승범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데 김주현 금융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1
경제수석님, 앞에 좀……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것이 전 국민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 지금 온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부처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인권법 폐지를 유엔의 권고로 한다고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 유엔의 권고가 아니라, 지금 이 인권위 보고서 내용과 달리 유엔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북한인권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북한 하명을 받는 국가도 아니고 왜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 폐지를 유엔의 권고인 양 보고서를 둔갑시켰지요?
책임자에게 허위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적 있습니까?
한 분이지요.
북한 인권 업무의 관련 예산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총예산 대비해서 19년도에는 0.4%, 20년에는 0.5%, 21년에는 0.4%로 아주 처참한 수준입니다.
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진행한 업무는 거의 없어요.
한 가지 더, 인권위원회에서 올해 발표한 인권증진행동전략 보고서가 있지요?
아시지요?
그것 답변하시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 분이지요.
북한 인권 업무의 관련 예산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총예산 대비해서 19년도에는 0.4%, 20년에는 0.5%, 21년에는 0.4%로 아주 처참한 수준입니다.
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진행한 업무는 거의 없어요.
한 가지 더, 인권위원회에서 올해 발표한 인권증진행동전략 보고서가 있지요?
그리고 특히 청와대의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특검을 촉구를 바란다.
특검법은 국회에서 발의하지만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이 정도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못 하고 국민의 70%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표현을 잘 못한다면 그 국회의 권능과 기능은 없다.
그리고 위원장님, 앞으로 의사진행발언할 때 사실 우리 국회의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검은 리본이 국민의힘의 해체를 위한 뭐 상가냐라는 말씀 하셨는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비리입니다, 대장동게이트가.
국민의 70%가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있고 그것을 또 깔아뭉개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검은 리본이 국민의힘의 해체를 위한 뭐 상가냐라는 말씀 하셨는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비리입니다, 대장동게이트가.
국민의 70%가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있고 그것을 또 깔아뭉개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청와대의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전 시장이 2016년도에 시장을 했는데 2009년도 사진입니다.
분당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미나 사진이지요.
이 사진을 보면 왼쪽 세 번째부터 보면 구속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지요, 대장동 설계 실무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전 시장 그리고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현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이지요.
그다음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그리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전 시장 그리고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현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이지요.
그다음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그리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입니다.
대장동 설계자부터 실무자, 기획자, 부동산투기 의혹 인물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한 인물을 주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아시지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세계 원전산업의 1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창원이나 경남에 위치하고 있는 281개의 하청업체들도 거의 도산 지경이지요.
두산중공업 또한 원전의 최고의 인재들이 지금 중국이나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옆의 금융위 부위원장이 답변서를 잘못 줬어요, 전달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물론 한공회에서 감리 실시가 맞기는 하지만 시행령 44조 제2항 제16호 다목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선위원장 등이 정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다고.
아니, 지금 온 국민의 의혹의 대상이고 국회에서 지금……
이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의 불투명한 자금 그리고 지금 감사보고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금융위원장님 답변이 지금 그겁니까?
전형적인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것은 지금 킨앤파트너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신생 회사인 화천대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수된 2020년 화천대유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퇴직금 충당부채 내용 등이 감사보고서에 누락돼 있어요.
지금 퇴직 성과급 150억이 회계상 누락됐고 또 현재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받을 금액 또 나머지 직원 11명의 몫까지 합치면 누락액은 수백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금액이 감사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는 단순 회계상 실수가 아니라 회계 부정이 아닌가.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또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그 법이나 그 일의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의 충돌 때문에 여기 예외조항을 적시를 해 놨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볼 때는 주무부장관 등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게 그런 각 개별 법률에서 어떤 조항의 충돌 때문에, 이 예외조항을 둔 이유가 그것이라고 법률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일반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선언을 한 부분에서 특금법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증언을 계속 지속적으로 거부한 FIU 원장에 대해서는 저번에 본 위원이 법 위반을 사유로 위원회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 SK 오너 집안의 최측근인 킨앤파트너스 박중수와 박하진이 당시 이사와 실무자로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이 400억이 최기원의 자금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도 든다는 것이 지금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최재원 부회장이 대장동 특혜 비리 사업에 투자한 킨앤파트너스 그리고 ‘개인 3’이라 불리는 최기원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0억의 거액의 자금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군 이래 최대 특혜 비리라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초기 자금 흐름, 이 자료화면 보시면 한화 컨소시엄이 화천대유를 시행파트너로 정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결국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조달 약정에 대해 신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화면 보면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 즉 대장동 입찰 일주일 전에 만든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 400억을 주고요.
그런데 보면 15년 400억, 이 당시 성남시의 시장님은 이재명 후보이지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했으니까.
15년도에 400억을 대여합니다, 최기원이.
지난해 5월 설립된 원주시설관리공단, 연말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친 채용 과정을 통해서 직원 306명을 뽑았는데 현 정원의 15%, 46명이 임직원과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자체들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6년간 두 번밖에 점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장님, 제가 공기업에 대한, 특히 공기업 자체보다는 그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한 비위 감사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복무관리관이 직접 오시든지 안 그러면 실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 회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수 이후에 현재까지 8년 동안 전혀 회수한 적도 없고 13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나랏빚인 캠코 채권이 회수되기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남 진주을,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 전 장관의 일가가 갚지 않은 나랏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채권추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회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채권 구성과 잔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특혜 비리에 관해서, 특히 금융구조에 대해서 우리 정무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증인 하나 채택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간과 언론에서 우리 정무위원회보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번 국감을?
물 국감이라고 해요, 물 국감.
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기업은행에서 원금 회수 현황을 보니까 글로벌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회수 잔액이 약 584억, 회수율이 단 15.4%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부동산채권 같은 경우에도 미회수 잔액이 106억으로 회수율이 51%에 그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율배상도 마찬가지예요.
총 269개 피해 계좌 중에 글로벌채권펀드 사실확인서는 55.8%인 150건, 합의서는 40.1%인 108건, 1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지금 절반밖에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
한 번은 사모펀드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한 번은 부동산, 대장동 게이트로 지금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박탈감을 가지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 지금 상당히……
자, 좋습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근무할 때, US핀테크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판매 결정이 2017년 12월에 된 거예요.
그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이것……
19년 3월부터 주중대사로 나가 있는데 이 펀드의 설립이 보면 2016년도 11월 달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US핀테크 대출채권연계 DLS 펀드가 2017년 4월에 판매 결정이 됩니다.
또 하나, US핀테크 부동산 펀드 회의가 2017년 11월에 있었는데 바로 그다음 달 2017년 12월에 US핀테크 부동산 펀드 판매 결정이 됩니다.
장하성 동생 장하원이 대표로 있는 자산운용에, 1년도 안 되는 신생 자산운용에……
대장동 게이트하고 너무 흡사한 것 아닌가요?
투자위험 1등급 펀드의 리스크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이 펀드를 만들면서 약 27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지요.
이것 지금 대장동 게이트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즉 대장동 게이트도 마찬가지이지만 입찰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시행사를 만들어요.
거기에 SK 최기원이라는 사람이 400억을 투자합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메신저 피싱 건수만 하더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금 2만 1768건이, 전체 피해 건수의 81%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719억으로 전체 대비 77%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지금 이해하기 힘든 금융회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 7월 9일 날 금융위원회, 감독원, 과기부, 방통위, 은행연합회, KB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동통신 3사 해서 실무회의를 했는데 은행 광고 메시지를 한시적으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어요.
이것 아십니까?
대장동 입찰 일주일 전에 만든 신생 회사입니다,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그 회사에 킨앤파트너스한테서 400억이라는 돈이 초기자금으로 투입되는 거지요.
그리고 수익 배분을 감추기 위해서 천화동인 7호까지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을 합니다.
오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 질의에서 말씀을 올렸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일주일 전에 만들어진 화천대유라는 시행사에 킨앤파트너스가 초기자금을 대 줬는데 거기에 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400억이라는 것이 결국 개인의 자본인데 그 개인이 바로 SK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씨라고까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또 SK가 등장합니다.
성남의뜰에 참여한 지분구조를 숨기기 위해서 사용됐던 장치가 바로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이지요.
그 4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증언 요구나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그 내용이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걸 거부할 수 없다고 명백히 돼 있고요.
단서 조항에 보면,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를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또 5일 내 소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FIU가……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이게 지금 국가안위에 관련,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포함되는 겁니까?
성남의뜰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장이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알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실무자들에게 일반증인 신청해서 좀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간사께서 증인 한 명 안 받아 주시니 이렇게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약 일주일 전에 설립됐습니다.
뭐가?
화천대유가.
본 위원이 지난 국조실 국감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다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이 사실은 PF 구조가, 금융 구조가, 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또는 금융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무위원회의 소관입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에 또 금감원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금융기관의 일반증인 채택에 대해서 지금 한 명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깊은 유감을 안 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성남의뜰 1% 지분 참여로 3500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거지요.
이게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단군 이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민관 공동출자법인 도시개발사업이 총 10개라고 하는데 그중 7개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저희들이 경기도로부터 어렵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곱 곳 중에 지금 대장동만, 일곱 군데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대장동만 확정이익 형식으로 계약을 해서 공공 수익이 환수가 제한됐어요.
정말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라고 보는데 이 민관 공동출자 도시개발사업이 결국은 보면 부동산개발업자와 경기도의 최고의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전락한 부분이다.
이것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실장님?
그런데 이 공공개발에 의해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는 저가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합니다.
주택법 제57조에 규정돼 있지요.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문제가 민관 공동개발이라는 데에서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사전 예방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첫째 공공개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 동의도 없이 토지수용을 통해서 감정가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당시 대장동 논밭의 경우에 한국감정원에서 평당 약 200만 원 정도 보상액을 정했어요.
그런데 당시 대장동에는 이 도시개발사업 기대로 해서 약 500만 원 정도로 시세를 웃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사전 예방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첫째 공공개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 동의도 없이 토지수용을 통해서 감정가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당시 대장동 논밭의 경우에 한국감정원에서 평당 약 200만 원 정도 보상액을 정했어요.
그런데 당시 대장동에는 이 도시개발사업 기대로 해서 약 500만 원 정도로 시세를 웃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공공개발에 의해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는 저가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다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 기자의 질문에 대장동 개발사업은 사실 본인께서 설계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동규 사장에 대해서 기자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개발공사 담당 임원이었다고까지 말씀을 하지요.
이것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있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것도, 사실 총리실의 공직복무 조사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이 특혜 비리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보면 이재명 후보께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의 면면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건 온갖 꼼수가 동원된 단군 이래 최악의 부동산 개발사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수시가 아니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년간 두 번밖에 없어요.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위례, 평택 등 수많은 민관 공동출자 부동산 개발사업에 브로커들이 얽혀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에게 총 10억 원을 제공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국정감사 자리에 뭐 수사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 비리 의혹입니다,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3억 5000이라는 돈으로 사천 몇백쯤, 또 추산해 보니까 7700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비법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알려 드릴 필요도 있고.
국정감사에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증인을 불러서, 그것은 여야의 친분과 친소를 다 떠나서 불러서 저희들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다루자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정쟁이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이 증인 신청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김병욱 간사님께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김병욱 간사님은 지금 모 캠프의, 다 아시겠지만 모 캠프의 대장동 의혹 TF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스스로가 간사직에서 아니면 정무위원회에서 사․보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캠프의 후보의 낯을 살리는 것이고 본인한테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번에 세종시 토지를 상속받은 땅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로 기재되어 있던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재산신고 때 매매로 기재를 할 경우에는 투기의 의혹의 가운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상속으로 기재한 것으로 지금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토지가 세종시의 도담동이라는 토지예요.
여기가 지금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5년 만에 돈이 8억이 올랐대요.
요즘에 비단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것 아시지요?
거기에다가 특히 이번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시고 지금 사실 여러 의원님들도 부동산 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도 많은데, 청와대에 예전에 우리 전체회의 할 때도 계속 질의드리고 했지마는 방역체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모란 방역기획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번에 세종시 토지를 상속받은 땅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로 기재되어 있던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재산신고 때 매매로 기재를 할 경우에는 투기의 의혹의 가운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상속으로 기재한 것으로 지금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토지가 세종시의 도담동이라는 토지예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새로운 신조어가 많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축빌라 이자지원, 허위 매물, 깡통 전세 등등의 이런……
많은 우리 이삼십 대들이 부동산 현실에서 좌절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것은 국민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예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자본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지금 36조 7000억에 달합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아까 기모란 방역기획관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시세가 2억 5000만 원 정도 집의 보증금을 3억으로 올려놓고 임대인이 5000만 원만큼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보증금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공시가보다 훨씬 높게 보증금을 책정해 가지고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실장님, 지금 처음 들어 보시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그 효과가 있으면 사실 전 국민께서 다 동의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행정의 비효율성은 둘째치고 지금 세종시 부동산 폭등 건만 하더라도 2019년 11월 둘째 주부터 79주 간 51.1%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실제로 세종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평균 5억 1000만 원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총액으로 치면 얼마인지 압니까?
아니, 지금 계속……
부위원장님, 송구하다는 답변으로 금융위원회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기 사모펀드, 옵티머스․라임․디스커버리 사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대란에 이어서 머지 금융 사고로 인해서 금융 당국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존재에 대해서 지금 회의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민형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지금 현행에 보면 공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세무관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보면……
다시 한번 내가 읽어 드릴게요.
‘공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 금융기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할 시, 제2항에 보면, 세무관서의 장―지방세 때문에 그렇겠지요―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이 잘 돼 있는데 왜 그러지요?
그래서 지금 이 가상화폐를 은행 예치금처럼 활용하는 투자상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staking), 즉 누적 예치금액이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약 7000억에 육박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이자 90%를 약속했는데 운용사가 가상자산을 운용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첫째가 뭐냐 하면, 2019년도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24억 7000만 원의 재산이었는데 기업은행 행장 때 지금 2021년 29억 8000만 원이에요.
2년 만에 5억 1000만 원의 재산 증식 과정과 부동산 구입에 관한 해명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 기타 채무 증가와 관련해서 채무의 성격 여부 그리고 가족들의 예금자산 증식에 대한 사유 등도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전세금 인상과 관련해서 분당 아파트 전세금을 5000만 원 올려 재계약한 시점 등을 해명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의혹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째, 윤종원 IBK 행장에 관한 요청 자료였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2019년도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24억 7000만 원의 재산이었는데 기업은행 행장 때 지금 2021년 29억 8000만 원이에요.
2년 만에 5억 1000만 원의 재산 증식 과정과 부동산 구입에 관한 해명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 기타 채무 증가와 관련해서 채무의 성격 여부 그리고 가족들의 예금자산 증식에 대한 사유 등도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전세금 인상과 관련해서 분당 아파트 전세금을 5000만 원 올려 재계약한 시점 등을 해명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공직기강실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차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최 차장님 필두로 한 부패예방추진단이 농지 소유 및 실제 경작자 전수조사 등 그 당시에 불법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노력을 했다면 지금의 LH 땅 투기 사건은 저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20～30대 청년들을 비롯해서 40～50대 국민들도 주식과 부동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고용절벽, 가난의 대물림 등 ‘이번 생은 망했다’ 즉 이생망을 탈출하기 위해서 영끌, 빚투를 해서라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협치라는 것이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협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난해 윤관석 위원장님하고 김병욱 간사님이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결과가 좀 나오고 실제로 또 정무위원회가,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진지한 여야의 협치가 또 상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또 여당 김병욱 간사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사실 지난해에 형식면이나 절차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다.
정말 우리가 협치라는 것이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협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난해 윤관석 위원장님하고 김병욱 간사님이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결과가 좀 나오고 실제로 또 정무위원회가,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진지한 여야의 협치가 또 상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
실제로 13년, 15년 등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피신고인 중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율이 85.1%에 달합니다.
제가 언제 봤던가 대검찰청 통계 자료 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 고소․고발 사건이 약 49만 건이에요.
우리 인구의 2배인 일본 같은 데는 1만 건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인 금지청구 소송 도입 시에는 중소기업 간의 분쟁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질의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과징금 상향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뉘앙스가 정부 입법이나 여당 입법을 야당이 무조건 따라오라는 그런 압박으로 들릴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들이 논하는 법 자체가 대한민국의 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3법처럼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한 좀 줄이자는, 신중한 모드로 가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면 107조 신설, 즉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본격적으로 되지요?
아니, 전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OECD와의 관계라든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심의하는 자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 불용이 18․19년에 2억몇천씩, 그 적정 규모를 조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으로 당초 계획대로도 집행하기 되게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2020년도에 약 1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납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또 발생할 것으로 볼 때 한 10억 원의 예산 감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료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지금 국민연금이 지난해 국내 사모투자를 통해서 얻은 평균 수익률이 6.67%에 달합니다.
그리고 뉴딜펀드의 수익률이 1.5% 플러스알파라고.
비교가 안 되지요.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최근 언론에 보면 캘리포니아주에 GS건설이 추진하는 주택단지 개발 사업에 증인의 동생―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시더구먼―이분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파격적인 성공 보수 20%, 활동비 7000만 원.
보통 성공 보수가 5%가 일반적인데 20% 받았어요.
가족이라면 오히려 계약을 회피해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위기는 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위기가 왔다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두산중공업에 지금 수출입은행하고 긴급 자금 3조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원했지요, 그렇지요?
국가 상징인 태극기에 관한 기본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보훈처로부터도 지적을 받았지요?
태극기에 관한 대한민국국기법 7조, 시행령 6조에 보면 태극기는 항상 ‘건’과 ‘이’괘가 깃대 방향으로 걸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1년 내내 이런 부분의 기본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문제는 이런 일이 작은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해 179만 명이 기념관을 방문했고 그중 31%가, 56만 700명 가까이가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공문 답이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해서 정책펀드에 투자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저희 의원실에 답이 왔습니다.
국민연금이 먼저 참여할 의지도 밝히지도 않는데 계속 뉴딜펀드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연금의 참여를 독촉하는 모종의 금융위원회의 압박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위원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정책펀드가 만들어지면 끌어올 수 있는 민간자금에 국민연금, 각종 연기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본 의원실에서 국민연금에 확인을 다 해 봤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공문 답이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해서 정책펀드에 투자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저희 의원실에 답이 왔습니다.
국민연금이 먼저 참여할 의지도 밝히지도 않는데 계속 뉴딜펀드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연금의 참여를 독촉하는 모종의 금융위원회의 압박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정책펀드가 만들어지면 끌어올 수 있는 민간자금에 국민연금, 각종 연기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본 의원실에서 국민연금에 확인을 다 해 봤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공문 답이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해서 정책펀드에 투자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저희 의원실에 답이 왔습니다.
국민연금이 먼저 참여할 의지도 밝히지도 않는데 계속 뉴딜펀드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연금의 참여를 독촉하는 모종의 금융위원회의 압박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위원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예규와 시행령을 통해서 리니언시제도를 통한 별건수사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우리 김병욱 간사께서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집권으로 형성된 제왕적 병폐가 명백한데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이유로 증인 신청인을 합의하지 않는지 국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3명의 금융지주 회장들의 추가 증인 신청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증인 신청 문제로 우리 정무위에서 기(旣) 한 여야 협치가 깨지지 않도록 23일 종합감사에서 3명의 증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3대 지주 회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증인 신청하실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또한 일본의 ODA의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원청사가 스미토모사라는 데고 하청을 우리 GS건설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실리는 일본에서, ODA 사업을 하되 자기들 기업에서 다 실리를 취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은 실제로 거기서 하청을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실장님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