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강민국강민국 국회의원, 2021-10-0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공공개발에 의해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는 저가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합니다.

주택법 제57조에 규정돼 있지요.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