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 집권 여당 시절 민주당이었습니다.
강민국 국회의원, 2022-08-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시행령 개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 집권 여당 시절 민주당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니까 공포된 시행령이 4602건이더라고요.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840건, 박근혜정부에 비해서 935건이 많더라고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개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 집권 여당 시절 민주당이었습니다.
강민국 국회의원, 2022-08-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시행령 개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 집권 여당 시절 민주당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니까 공포된 시행령이 4602건이더라고요.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840건, 박근혜정부에 비해서 935건이 많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