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의사 절차를 바로잡아 대화와 타협 중심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강민국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명 국회선진화법 혹은 우리가 몸싸움방지법이라고 했지요.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법 중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의사 절차를 일부 수정하여 선진 국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법안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의사 절차를 바로잡아 대화와 타협 중심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는 안건신속처리제, 위원회 안건조정제, 의안 상정 간주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 본회의의 무제한토론제 등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조항은 당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