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금 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는 것이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출자의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 연이율 109.5%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은 전체 무효로 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일본 법률에 규정돼 있거든요.

강민국강민국 국회의원, 2024-12-02,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사회적, 이미 열거한 성착취 추심이라든지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 이것은 어차피 여야 그리고 정부가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는 것이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출자의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 연이율 109.5%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은 전체 무효로 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일본 법률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보통 고통받는 서민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수백, 수천 %의 고금리, 초고금리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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