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제로 13년, 15년 등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피신고인 중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율이 85.1%에 달합니다.

제가 언제 봤던가 대검찰청 통계 자료 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 고소․고발 사건이 약 49만 건이에요.

우리 인구의 2배인 일본 같은 데는 1만 건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인 금지청구 소송 도입 시에는 중소기업 간의 분쟁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질의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과징금 상향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