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또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그 법이나 그 일의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의 충돌 때문에 여기 예외조항을 적시를 해 놨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볼 때는 주무부장관 등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게 그런 각 개별 법률에서 어떤 조항의 충돌 때문에, 이 예외조항을 둔 이유가 그것이라고 법률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일반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선언을 한 부분에서 특금법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증언을 계속 지속적으로 거부한 FIU 원장에 대해서는 저번에 본 위원이 법 위반을 사유로 위원회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