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감시 시스템인 5호담당제, 지금 제보센터를 운영해 투서를 받음으로써 이른바 이재명식 5호담당제가 아니냐는 시중의 평가도 있습니다.
강민국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75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수사권·기소권도 없는 급조된 행정부 TF가 관련 영장도, 범위 제한도 없이 공무원 개개인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감시 시스템인 5호담당제, 지금 제보센터를 운영해 투서를 받음으로써 이른바 이재명식 5호담당제가 아니냐는 시중의 평가도 있습니다.
조정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 부처가, 사실은 인사철마다 사실과 동떨어진 투서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 자체가 아예 공직사회를 무너트리겠다는 발상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이번에 편향된 인사들을 외부 자문단으로 추천하고, 선정된 이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