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를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또 5일 내 소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민국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 4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증언 요구나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그 내용이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걸 거부할 수 없다고 명백히 돼 있고요.
단서 조항에 보면,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를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또 5일 내 소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FIU가……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이게 지금 국가안위에 관련,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포함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