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전세사기 때문에 참 문제인데, 전문가들이 지금 쏟아지는 이 전세사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결국은 2020년 임대차 3법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사업 축소 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비상식적 주택정책 부작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강민국 국회의원, 2023-05-1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사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 여쭈어볼게요.
요새 전세사기 때문에 참 문제인데, 전문가들이 지금 쏟아지는 이 전세사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결국은 2020년 임대차 3법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사업 축소 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비상식적 주택정책 부작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금융위원장 견해는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