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원전 인허가 취득비 용역비 그리고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 잘못된 부분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때 당시 국민의힘이나 또 여론 등의 그걸 고려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가지고 2021년 6월 달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