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민국 국회의원, 2024-04-2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서 점주의 권한은 커질 수는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가맹점주의 무분별한 협의 요청이 난립할 경우에 이를 막을 장치도 있는지 이런 심사 한 번도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