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보증금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공시가보다 훨씬 높게 보증금을 책정해 가지고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강민국강민국 국회의원, 2021-08-23,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아까 기모란 방역기획관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시세가 2억 5000만 원 정도 집의 보증금을 3억으로 올려놓고 임대인이 5000만 원만큼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보증금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공시가보다 훨씬 높게 보증금을 책정해 가지고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실장님, 지금 처음 들어 보시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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