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 보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또는 실종된 이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강민국 국회의원, 2023-12-2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이 날치기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됐을 시 이른바 가짜 유공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나.
그렇지요?
이번에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 보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또는 실종된 이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2013년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문민정부를 시작한 김영삼 정부에 대한 반대집회,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의 봄’ 영화 한번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