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3법처럼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한 좀 줄이자는, 신중한 모드로 가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회의원, 2020-11-2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마치 뉘앙스가 정부 입법이나 여당 입법을 야당이 무조건 따라오라는 그런 압박으로 들릴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들이 논하는 법 자체가 대한민국의 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3법처럼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한 좀 줄이자는, 신중한 모드로 가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면 107조 신설, 즉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본격적으로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