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1년 동안 경찰 단계에서 조사 지연을 경험한 경우가 73.5%에 달해요.
강민국 국회의원, 2022-08-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민주당식 검수완박의 산물인 현행법과 시행령은 지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1년 동안 경찰 단계에서 조사 지연을 경험한 경우가 73.5%에 달해요.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2021년 경찰 수사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직전 연도에 비해서 3.4배가 폭증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