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감세라고 하는데 감세 입법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조세체계를 현실화하는, 조세 현실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강민국 국회의원, 2022-07-29,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직장인들 유리지갑입니다.
직장인들의 과세 부담을 좀 완화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민생특위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또 이게 경제의 순환 구조하고도 맞물려 가는데 고물가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침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감세라고 하는데 감세 입법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조세체계를 현실화하는, 조세 현실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이 부분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도 상향하는 입법화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