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선심성 세금 뿌리기가 아니라 국민 소득을 고려한 취약계층 위주 지원을 이어 가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강민국 국회의원, 2022-0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문재인 정권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지자체 스스로 판단해서 발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비정한 예산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선심성 세금 뿌리기가 아니라 국민 소득을 고려한 취약계층 위주 지원을 이어 가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나와 계시고 또 행안부장관님도 나와 계시고 한데 앞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