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도입되면 절세를 위해 주식을 팔아 치우는 현상이 더 커져서 아마 주식시장에 충격이 더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도 연말이면 사실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서 주식매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절세를 위해 주식을 팔아 치우는 현상이 더 커져서 아마 주식시장에 충격이 더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형평성의 원칙에 맞으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