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당시 주심이―보훈부 직원이겠지요―국방부·합참의 확인을 받으니까 북한이 설치한 지뢰에 의한 부상이니 전상으로 판정 내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강민국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뭐냐?
2015년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의 부상을 전투 중의 부상이 아니라 단순 공무 중 부상에 해당된다며 공상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당시 주심이―보훈부 직원이겠지요―국방부·합참의 확인을 받으니까 북한이 설치한 지뢰에 의한 부상이니 전상으로 판정 내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한 보훈심사위원장과 성춘일 위원은 공상으로 판정을 내려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청와대에서 국민 청원까지 계속 쏟아지니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관련 법 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재검토를 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