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사실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사전 예방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첫째 공공개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 동의도 없이 토지수용을 통해서 감정가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당시 대장동 논밭의 경우에 한국감정원에서 평당 약 200만 원 정도 보상액을 정했어요.

그런데 당시 대장동에는 이 도시개발사업 기대로 해서 약 500만 원 정도로 시세를 웃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공공개발에 의해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는 저가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