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의회의 가중다수가 일단 입법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시켜 과도한 지연을 막고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률안을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정해 심사하기 위해 숙의를 촉진하여 효율적인 적시 입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의 법률안 심사가 숙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동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숙의 장치 없고 속도만 남는다면 신속처리제도는 곧바로 다수당의 입법폭주 면허로 전락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미 철회되었던 교육세 부과 내용을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본회의 막판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심사도 토론도 책임도 없는 입법 절차 올 스킵, 국회가 스스로 만든 절차를 싸그리 무시한 정치적 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