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일본 사케나 또는 여러 나라의 와인 등등을 볼 때 우리나라 술이 왜 맛이 없느냐라는 의구심에서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를 임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주정에 대한 관리, 국세청으로부터 유일하게 면허를 발급받은 주정 도매업체, 그러니까 완전히 단독이지요, 대한주정판매가 하고 있고 또 주류 판매업도 국세청의 면허를 받아서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민국강민국 국회의원, 2026-10-2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일본 사케나 또는 여러 나라의 와인 등등을 볼 때 우리나라 술이 왜 맛이 없느냐라는 의구심에서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를 임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주정에 대한 관리, 국세청으로부터 유일하게 면허를 발급받은 주정 도매업체, 그러니까 완전히 단독이지요, 대한주정판매가 하고 있고 또 주류 판매업도 국세청의 면허를 받아서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국세청의, 소위 말해서 세피아라는 국세청의 많은 퇴직자들이 여기를 다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국세청에서 면허권을 발급해 준 주류업체와 도매업체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내역,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면허권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들에 대한 정기조사는 당연하게 했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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