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무부가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해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시행령 쿠데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강민국강민국 국회의원, 2022-08-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무부가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해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시행령 쿠데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시행령 쿠데타라는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상위법 체계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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