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 금융기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강민국 국회의원, 2021-06-2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거기에 보면……
다시 한번 내가 읽어 드릴게요.
‘공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 금융기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할 시, 제2항에 보면, 세무관서의 장―지방세 때문에 그렇겠지요―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이 잘 돼 있는데 왜 그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