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렇게 쫓기듯이, 지금 소위 세 번 열고, 저는 이것도 우리가 금융 법안이나 다른 법안처럼 좀 심도 있게, 그리고 법을 시행령으로 그렇게 해라 하는 거는 더 말이 안 맞는 게 법의 큰 테두리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 줘야만 시행령이 기속되는 거지.

강민국강민국 국회의원, 2023-07-04,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분명히, 하여튼 국가권력에 의해서 희생받은 분들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도 근본 입법 취지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쫓기듯이, 지금 소위 세 번 열고, 저는 이것도 우리가 금융 법안이나 다른 법안처럼 좀 심도 있게, 그리고 법을 시행령으로 그렇게 해라 하는 거는 더 말이 안 맞는 게 법의 큰 테두리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 줘야만 시행령이 기속되는 거지.

영이 법 위에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올해 12월까지도 할 수 있고 내년 4월까지도 충분히 기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의논하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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