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위 법령에 맞춰서 체계를 맞추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는 시행령 개정이 있어요.

‘검찰의 특별수사단 등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당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고 법무부장관이 추진한 사항인데 당시에 엄청난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반하는 이런 시행령 개정이야말로 민주당이 하면 맞고 법무부가 하면 틀리다는 이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