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서는 사용자단체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사용자단체에 대한 규정이 딱 돼 있어요.
강민국 국회의원, 2022-12-0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노조에서는 사용자단체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사용자단체에 대한 규정이 딱 돼 있어요.
노동관계에 관한 그 구성원이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사용자단체라고, 이것은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