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 북한 발언
2026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수도권에는 보니까 야간 대응 헬기가 전국에 보니까 9대인데 지금 2대는 고장이고 수도권에는 한 대도 없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관악산, 산도 많고 대형 고층 건물이 있잖아요.
한 대도 없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배치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예산의 문제인가요?
2025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부처가 나서서 또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국회는 무인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경찰이 예방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경찰이 나서서 위험구역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경찰이 예방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경찰이 나서서 위험구역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지정해도 특사경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데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경찰이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경찰이 나서서 위험구역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지정해도 특사경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데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경찰이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평화의 법입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기,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조치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주민의 출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법 규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위험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조치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주민의 출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법 규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위험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 입법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를 막아 낸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법 규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위험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 입법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를 막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부처가 나서서 또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 입법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를 막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부처가 나서서 또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국회는 무인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경찰이 예방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20년 6월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고양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출입, 물품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기,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조치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주민의 출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94명의 수사관을 현장에 배치해서 살포를 저지했으며 경찰 및 파주시 관계자 500여 명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회자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부단한 노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진행돼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20년 6월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고양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출입, 물품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기,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했습니다.
10월부터는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 현장순찰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경기도 특사경이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막아 낸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했습니다.
10월부터는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 현장순찰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경기도 특사경이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막아 낸 사례도 있습니다.
94명의 수사관을 현장에 배치해서 살포를 저지했으며 경찰 및 파주시 관계자 500여 명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회자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작년 6월에 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했습니다.
10월부터는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 현장순찰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경기도 특사경이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막아 낸 사례도 있습니다.
94명의 수사관을 현장에 배치해서 살포를 저지했으며 경찰 및 파주시 관계자 500여 명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회자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부단한 노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진행돼 왔다는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윤석열 정부는 방치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북 군사 갈등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접경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엄청난 고통을 준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동안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북 군사 갈등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접경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엄청난 고통을 준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동안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동안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했습니다.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윤석열 정부는 방치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북 군사 갈등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접경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엄청난 고통을 준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동안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 및 영업 피해가 큽니다.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취소가 잇따르며 관광업소나 낚시터 등 지역상권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됐듯이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직접적인 고통과 피해를 받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심리적인 고통, 생존권 위협, 경제적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취소가 잇따르며 관광업소나 낚시터 등 지역상권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됐듯이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직접적인 고통과 피해를 받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심리적인 고통, 생존권 위협, 경제적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윤석열 정부는 방치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교통망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밀도가 낮고 산업 기반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 및 영업 피해가 큽니다.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취소가 잇따르며 관광업소나 낚시터 등 지역상권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됐듯이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직접적인 고통과 피해를 받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심리적인 고통, 생존권 위협, 경제적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요격하기 위해서 고사포 등을 사용할 경우에 그 포탄 파편이 남쪽 영토에 떨어져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이 고사총과 기관총을 쏘며 충돌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급격히 긴장될 경우에 민통선 지역의 출입이 갑작스럽게 통제되어 농사일 등 생업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목적의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는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2개 이상의 용도지역 및 지구로 묶이는 중복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고통은 평생을 일군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생존권 위협, 안전 문제 심각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는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야기하며 주민들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요격하기 위해서 고사포 등을 사용할 경우에 그 포탄 파편이 남쪽 영토에 떨어져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이 고사총과 기관총을 쏘며 충돌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생존권 위협, 안전 문제 심각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는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야기하며 주민들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요격하기 위해서 고사포 등을 사용할 경우에 그 포탄 파편이 남쪽 영토에 떨어져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이 고사총과 기관총을 쏘며 충돌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급격히 긴장될 경우에 민통선 지역의 출입이 갑작스럽게 통제되어 농사일 등 생업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는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야기하며 주민들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요격하기 위해서 고사포 등을 사용할 경우에 그 포탄 파편이 남쪽 영토에 떨어져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이 고사총과 기관총을 쏘며 충돌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급격히 긴장될 경우에 민통선 지역의 출입이 갑작스럽게 통제되어 농사일 등 생업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목적의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는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심리적인 고통과 건강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극도의 공포, 수면장애, 노이로제 이러한 등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국가안보, 정보 유출을 이유로 언론 보도까지 제한하는 사전 제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국가안보를 위한 표현 제한을 인정합니다.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24시간 전쟁 위협 아래에 있는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위험지역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대북전단을 무모하게 살포하는 것은 붐비는 극장에서 ‘불이야’ 외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위험행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듯이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 고상한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정략적인 계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주장 근거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 표적입법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접경지역에 있는 112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법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2024년에만 해도 오물풍선으로 인한 농가 피해 등 재산상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폐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도 국가적 손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2024년에만 해도 오물풍선으로 인한 농가 피해 등 재산상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폐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도 국가적 손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떠안은 국민들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남북 관계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도구화하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세 번째 논거로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폐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도 국가적 손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떠안은 국민들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남북 관계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도구화하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세 번째 논거로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오물풍선 추락으로 인해 총 18회의 활주로 제한 등 조치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공항의 이착륙이 지연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해군부대 울타리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국가 헌법기관인 국회와 정부종합청사, 심지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집무하는 용산 대통령실에도 오물풍선이 추락하는 등 국가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오물풍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은 북한으로 보낸 대북전단이 결국 오물풍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관관계,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봤고 또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협을 받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특히 국민의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반대하는 그 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첫 오물풍선 살포부터 제30차 살포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150일에 불과합니다.
5일에 한 번 주기로 정체불명의 공중부양체가 대한민국 영공을 배회하면서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전국 각지에 수많은 피해를 줬는데 대부분 접경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22번의 살포에서 총 78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서울시에서 발생한 피해가 53건이었고 경기도 17건, 인천광역시 8건 순서로 확인됐습니다.
오물풍선 추락에 의한 차량 파손, 건물 지붕 파손, 산불 및 건축물 화재, 물론 공중 활주로 마비, 통신선 장애 등 주요시설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살포가 계속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됐습니다.
국방부 정보본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물풍선의 내용물은 퇴비, 분변, 캔, 담배꽁초 등 다양했고 또 전문가, 언론 등 일각에서는 폭발물 탑재 위험성까지 제기되면서 내용물의 정체조차 알 수 없는 부양체가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첫 오물풍선 살포부터 제30차 살포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150일에 불과합니다.
5일에 한 번 주기로 정체불명의 공중부양체가 대한민국 영공을 배회하면서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전국 각지에 수많은 피해를 줬는데 대부분 접경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현황 및 피해 현황,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의 악순환 등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8일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가 최초로 시작됐다.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진 제1차 살포에서만 약 260개의 풍선이 식별되었고 부양된 오물풍선은 휴전선 접경지역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한반도 상공의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12·3 내란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뤘고 국감 정책자료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제가 작년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만든 ‘북한 오물풍선 및 대북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시사점’이라는 명칭의 정책자료집입니다.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현황 및 피해 현황,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의 악순환 등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제가 작년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만든 ‘북한 오물풍선 및 대북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시사점’이라는 명칭의 정책자료집입니다.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현황 및 피해 현황,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의 악순환 등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병사 이 제보자는 우리 군이 먼저 대북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으로 도발했고 오물풍선은 그들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오물풍선의 문제점을 작년부터 계속 추적하고 또 정부에 질의하고 그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뤘고 국감 정책자료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병사는 증언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을 다룬 뉴스에서는 북한이 도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대북전단 도발에 대한 그들의 보복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3 계엄이 터진 뒤에는 우리가 먼저 북한에 시비를 걸려고 했던 거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고 얼마 전 특검이 수사한 평양 무인기 보도를 보면서는 내가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였던 거구나 하면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병사 이 제보자는 우리 군이 먼저 대북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으로 도발했고 오물풍선은 그들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오물풍선의 문제점을 작년부터 계속 추적하고 또 정부에 질의하고 그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12·3 계엄이 터진 뒤에는 우리가 먼저 북한에 시비를 걸려고 했던 거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고 얼마 전 특검이 수사한 평양 무인기 보도를 보면서는 내가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였던 거구나 하면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병사 이 제보자는 우리 군이 먼저 대북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으로 도발했고 오물풍선은 그들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오물풍선의 문제점을 작년부터 계속 추적하고 또 정부에 질의하고 그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뤘고 국감 정책자료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방부대에서 또 주변 부대에 대북전단을 보낸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근처의 감시초소 GP와 GOP 경계병사들은 북쪽으로 날아가는 풍선을 보고 상부에 당연히 보고를 했고 이런 식으로 비상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병사는 증언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을 다룬 뉴스에서는 북한이 도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대북전단 도발에 대한 그들의 보복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3 계엄이 터진 뒤에는 우리가 먼저 북한에 시비를 걸려고 했던 거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고 얼마 전 특검이 수사한 평양 무인기 보도를 보면서는 내가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였던 거구나 하면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병사 이 제보자는 우리 군이 먼저 대북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으로 도발했고 오물풍선은 그들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전방에 나가서 직접 실전처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에 훈련이 끝나고 나서 간부가 소대원을 모아 놓고 훈련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들은 물론 다른 소대에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지시해 부대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또한 비밀 유지를 위해서 합동참모본부에도 작전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고 합참에서 가끔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나오면 대북전단 살포 장비를 창고에서 다 빼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증언에 따르면 실제 살포는 2023년 10월부터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로 밤에 했고 시간대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고 특히 무인기 사건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됐던 한 병사의 증언이 언론 인터뷰에 공개됐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이 대북전단 살포로 도발하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 상황을 자세하게 아는 제원 산출병으로 투입됐던 인물입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고 특히 무인기 사건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됐던 한 병사의 증언이 언론 인터뷰에 공개됐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이 대북전단 살포로 도발하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 상황을 자세하게 아는 제원 산출병으로 투입됐던 인물입니다.
제원 산출병은 전단 살포 작전을 펼칠 때 풍향, 풍속에 적합한 작전지역과 풍선에 집어넣을 수소가스의 양, 매달아 보낼 전단의 무게 등을 계산하는 임무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됐던 한 병사의 증언이 언론 인터뷰에 공개됐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이 대북전단 살포로 도발하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 상황을 자세하게 아는 제원 산출병으로 투입됐던 인물입니다.
제원 산출병은 전단 살포 작전을 펼칠 때 풍향, 풍속에 적합한 작전지역과 풍선에 집어넣을 수소가스의 양, 매달아 보낼 전단의 무게 등을 계산하는 임무를 합니다.
제보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가 비상계엄을 노린 의도된 도발이었다는 게 계속 드러나면서 제가 숨기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작전이 병사들을 북한의 원점 타격 위험에 노출시킨 무모하고 위험한 작전이라는 점에서 화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심리전이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북한 내부를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하여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전단, 무인기 그리고 오물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고 특히 무인기 사건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하여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전단, 무인기 그리고 오물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고 특히 무인기 사건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됐던 한 병사의 증언이 언론 인터뷰에 공개됐습니다.
대북전단, 무인기 그리고 오물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고 특히 무인기 사건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됐던 한 병사의 증언이 언론 인터뷰에 공개됐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이 대북전단 살포로 도발하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결국 등장한 것이 바로 무인기입니다.
10월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밝힌 무인기 침투는 10월 3일, 9일, 10일, 총 세 차례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결국 등장한 것이 바로 무인기입니다.
10월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밝힌 무인기 침투는 10월 3일, 9일, 10일, 총 세 차례에 달합니다.
기존 방식으로 심리전이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북한 내부를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하여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밝힌 무인기 침투는 10월 3일, 9일, 10일, 총 세 차례에 달합니다.
기존 방식으로 심리전이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북한 내부를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하여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전단, 무인기 그리고 오물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북한이 밝힌 무인기 침투는 10월 3일, 9일, 10일, 총 세 차례에 달합니다.
기존 방식으로 심리전이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북한 내부를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하여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전단, 무인기 그리고 오물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9월 20회에 달했다가 10월 12회, 11월 3회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오물풍선도 9월 9회에서 10월 6회, 11월 2회로 똑같이 감소했습니다.
10월 북서풍이 불며 북한에 더 유리한 요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오물풍선 살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10월 북서풍이 불며 북한에 더 유리한 요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오물풍선 살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결국 등장한 것이 바로 무인기입니다.
10월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특히 9월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20차례, 오물풍선 살포는 9차례, 최고조 긴장 관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북한 방향으로 불던 남동풍이 약해지고 북서풍으로 바뀌는 계절풍 전환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9월 20회에 달했다가 10월 12회, 11월 3회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오물풍선도 9월 9회에서 10월 6회, 11월 2회로 똑같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북한 방향으로 불던 남동풍이 약해지고 북서풍으로 바뀌는 계절풍 전환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9월 20회에 달했다가 10월 12회, 11월 3회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오물풍선도 9월 9회에서 10월 6회, 11월 2회로 똑같이 감소했습니다.
10월 북서풍이 불며 북한에 더 유리한 요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오물풍선 살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대북전단은 탈북 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의 국군심리전단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면서 대북전단을 보내기 시작했고 9월에서 11월에는 집중적으로 살포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4월 총선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본격화되자 5월 말부터는 북한 오물풍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4월 총선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본격화되자 5월 말부터는 북한 오물풍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9월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20차례, 오물풍선 살포는 9차례, 최고조 긴장 관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9월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20차례, 오물풍선 살포는 9차례, 최고조 긴장 관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북한 방향으로 불던 남동풍이 약해지고 북서풍으로 바뀌는 계절풍 전환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총선 이전에 월평균 2, 3회에 그쳤던 대북전단이 4월 이후 월평균 10회를 넘으며 9월에는 20회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북전단은 탈북 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의 국군심리전단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면서 대북전단을 보내기 시작했고 9월에서 11월에는 집중적으로 살포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4월 총선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본격화되자 5월 말부터는 북한 오물풍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패했고 윤석열은 결국 비상계엄 발동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이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언급된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4월 총선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총선 이전에 월평균 2, 3회에 그쳤던 대북전단이 4월 이후 월평균 10회를 넘으며 9월에는 20회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북전단은 탈북 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의 국군심리전단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면서 대북전단을 보내기 시작했고 9월에서 11월에는 집중적으로 살포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언급된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4월 총선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총선 이전에 월평균 2, 3회에 그쳤던 대북전단이 4월 이후 월평균 10회를 넘으며 9월에는 20회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북전단은 탈북 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의 국군심리전단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면서 대북전단을 보내기 시작했고 9월에서 11월에는 집중적으로 살포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특히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여인형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내용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 왔음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패했고 윤석열은 결국 비상계엄 발동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이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언급된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4월 총선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총선 이전에 월평균 2, 3회에 그쳤던 대북전단이 4월 이후 월평균 10회를 넘으며 9월에는 20회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북 정찰용 무인기 투입은 물론 육상·해상의 모든 적대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윤석열은 1월 31일 이례적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후방 교란 등을 언급하면서,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반국가세력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여인형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내용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 왔음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패했고 윤석열은 결국 비상계엄 발동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이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언급된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전단을 내란에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1월 9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1월 9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1월 9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대북 정찰용 무인기 투입은 물론 육상·해상의 모든 적대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제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1월 9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대북 정찰용 무인기 투입은 물론 육상·해상의 모든 적대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윤석열은 1월 31일 이례적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후방 교란 등을 언급하면서,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반국가세력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대북 정찰용 무인기 투입은 물론 육상·해상의 모든 적대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윤석열은 1월 31일 이례적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후방 교란 등을 언급하면서,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반국가세력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여인형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내용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 왔음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국회가 이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이어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한반도 평화를 확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전단을 내란에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1년간 밤낮없이 극심한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야 소음 피해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국회가 이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이어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한반도 평화를 확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전단을 내란에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두 발 뻗고 잔다고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확성기 방송,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에 대북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고 북한은 이에 맞대응해 기괴한 굉음을 내는 대남방송을 1년간 했던 것입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1년간 밤낮없이 극심한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야 소음 피해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국회가 이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중단하니까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면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무인기를 보내고 한반도의 긴장만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두 발 뻗고 잔다고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확성기 방송,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중단하니까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면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무인기를 보내고 한반도의 긴장만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중단하니까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면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무인기를 보내고 한반도의 긴장만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두 발 뻗고 잔다고 환영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록 국민께 사과조차 안 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합니까?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방해하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온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방해하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중단하니까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중단하니까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면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무인기를 보내고 한반도의 긴장만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록 국민께 사과조차 안 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합니까?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방해하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12월 2일 본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이용됐던 불법 전단, 대북전단 살포를 이대로 방치하자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퇴행적 행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록 국민께 사과조차 안 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합니까?
이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얻으려고 대북전단을 악용했습니다.
국군심리전단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마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12월 2일 본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돌아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얻으려고 대북전단을 악용했습니다.
국군심리전단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마저 나왔습니다.
위험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제압하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주저하다가 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뭐 했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정작 수백만 수천만 국민을 전쟁 공포나 안보 불안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대북전단 문제 앞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모순입니다.
치안 현장에서는 적극성을 요구하면서 안보 현장에서는 뒷짐을 지게 만든 게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오늘 개정안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자는 법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국회에서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아까 헌법재판소 결정 얘기도 했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좀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헌법재판소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릅니다.
‘헌재가 전단 규제를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번 개정안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합니다.
풍선이 도심 도로 위에 떨어진 순간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을 두고도 아무 일 없다, 단지 종이 조각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에는 통제되지 않는 대북전단 살포가 있습니다.
똑같은 풍선을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띄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날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군사적 긴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 오물풍선, 드론,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공포 이것은 접경지역의 112만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분담하고 떠안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비용 전가입니다.
불법 대북전단을 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극우단체의 그 이익은 유튜브 후원금과 조회수로 특정 단체가 독점하지만 그 행위로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안보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막대한 비용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보 무임승차의 실체입니다.
피해 사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곳에서 수없이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이러한 손실 국가가 전부 보상해 주는 겁니까?
전단을 날린 단체가 민사상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군사적 긴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 오물풍선, 드론,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공포 이것은 접경지역의 112만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분담하고 떠안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비용 전가입니다.
불법 대북전단을 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극우단체의 그 이익은 유튜브 후원금과 조회수로 특정 단체가 독점하지만 그 행위로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안보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막대한 비용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025년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OECD 선진국을 자부하는데 대한민국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이 안타까운 일상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습니다.
국민이 자기 집 안방에서조차 불안에 떨며 잠드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북전단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연천 고사포 사격 사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리고 최근 수십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그로 인한 인천공항 활주로 일시 폐쇄 등 각지에서 각종 재산상 파손 사건들, 이 끔찍했던 안보 위기 전후에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북전단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연천 고사포 사격 사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리고 최근 수십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그로 인한 인천공항 활주로 일시 폐쇄 등 각지에서 각종 재산상 파손 사건들, 이 끔찍했던 안보 위기 전후에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북한의 보복성 도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날아가는 전단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연천 고사포 사격 사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리고 최근 수십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그로 인한 인천공항 활주로 일시 폐쇄 등 각지에서 각종 재산상 파손 사건들, 이 끔찍했던 안보 위기 전후에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북한의 보복성 도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날아가는 전단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휴전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에 던져지는 불씨입니다.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늘밤도 편안히 잠들지 못합니다.
늘 같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밤에 혹시 뭐가 날아오지 않을까,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내일 아침에는 우리 집 지붕 위로, 우리 아이들 학교 운동장 위로 오물풍선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5년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OECD 선진국을 자부하는데 대한민국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이 안타까운 일상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습니다.
국민이 자기 집 안방에서조차 불안에 떨며 잠드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평화의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윤석열 내란 세력은 대북전단을 내란에 활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법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평화의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윤석열 내란 세력은 대북전단을 내란에 활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법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란에 반성하고 내란을 반대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 법에 찬성해야 합니다.
이 단체가 어떤 데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겉으로는 북한 인권 단체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극우보수단체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고 내란을 옹호한 단체예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의원 생활 6년 동안 나랏돈 쓰는 것이 싫고 국회 차원의 경우에는 거의 한 번도 안 하고, 상당히 청렴한 그런 정치 행보를 했고요.
또 하나 놀란 게 1999년도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신사복 광고, 그 당시 모델료로 거의 2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바로 결식아동 지원과 북한아동 결핵 지원에 다 기부했더라고요.
그것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서 전혀……
하여튼 일부 언론이나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한 탈북자 비하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탈북자에 대해서 귀순자, 북한이탈주민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써 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