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로 인한 군사적 긴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 오물풍선, 드론,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공포 이것은 접경지역의 112만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분담하고 떠안고 있습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손실 국가가 전부 보상해 주는 겁니까?
전단을 날린 단체가 민사상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군사적 긴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 오물풍선, 드론,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공포 이것은 접경지역의 112만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분담하고 떠안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비용 전가입니다.
불법 대북전단을 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극우단체의 그 이익은 유튜브 후원금과 조회수로 특정 단체가 독점하지만 그 행위로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안보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막대한 비용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