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는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야기하며 주민들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고통은 평생을 일군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생존권 위협, 안전 문제 심각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는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야기하며 주민들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요격하기 위해서 고사포 등을 사용할 경우에 그 포탄 파편이 남쪽 영토에 떨어져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이 고사총과 기관총을 쏘며 충돌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