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입니다.

채현일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이라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돌아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얻으려고 대북전단을 악용했습니다.

국군심리전단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마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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