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이어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한반도 평화를 확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접경지 주민들은 1년간 밤낮없이 극심한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야 소음 피해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국회가 이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이어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한반도 평화를 확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전단을 내란에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