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방해하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록 국민께 사과조차 안 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합니까?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방해하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