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손실을 떠안은 국민들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2024년에만 해도 오물풍선으로 인한 농가 피해 등 재산상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폐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도 국가적 손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떠안은 국민들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남북 관계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도구화하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세 번째 논거로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