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얻으려고 대북전단을 악용했습니다.

국군심리전단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마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12월 2일 본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