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개정안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자는 법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국회에서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아까 헌법재판소 결정 얘기도 했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좀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헌법재판소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릅니다.

‘헌재가 전단 규제를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번 개정안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