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1월 9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대북 정찰용 무인기 투입은 물론 육상·해상의 모든 적대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윤석열은 1월 31일 이례적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후방 교란 등을 언급하면서,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반국가세력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