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1월 9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대북 정찰용 무인기 투입은 물론 육상·해상의 모든 적대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