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은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접경지역에 있는 112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법입니다.

채현일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의힘은 두 번째 주장 근거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 표적입법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접경지역에 있는 112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법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2024년에만 해도 오물풍선으로 인한 농가 피해 등 재산상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폐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도 국가적 손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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