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미국 또한 국가안보, 정보 유출을 이유로 언론 보도까지 제한하는 사전 제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국가안보를 위한 표현 제한을 인정합니다.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24시간 전쟁 위협 아래에 있는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위험지역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대북전단을 무모하게 살포하는 것은 붐비는 극장에서 ‘불이야’ 외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위험행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듯이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 고상한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정략적인 계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