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북전단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라고 강변합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나라 2025년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OECD 선진국을 자부하는데 대한민국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이 안타까운 일상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습니다.
국민이 자기 집 안방에서조차 불안에 떨며 잠드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북전단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연천 고사포 사격 사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리고 최근 수십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그로 인한 인천공항 활주로 일시 폐쇄 등 각지에서 각종 재산상 파손 사건들, 이 끔찍했던 안보 위기 전후에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