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부처가 나서서 또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국회는 무인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경찰이 예방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경찰이 나서서 위험구역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