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방해하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중단하니까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