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수백만 수천만 국민을 전쟁 공포나 안보 불안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대북전단 문제 앞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위험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제압하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주저하다가 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뭐 했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정작 수백만 수천만 국민을 전쟁 공포나 안보 불안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대북전단 문제 앞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모순입니다.
치안 현장에서는 적극성을 요구하면서 안보 현장에서는 뒷짐을 지게 만든 게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