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2023
어차피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일방 처리했던 부분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끼리 서로 합의해서 이 법안 정도는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좀 더 거치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당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정부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투표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의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만 지역의 어떤 민원성 예산보다는 정말 이 예산 증액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만큼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D 예산은 우리 감액에서 좀 잘랐지만 증액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에 더 반영되면 좋겠고요.
청년인턴 예산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상당히 됐는데 역시 청년들의 고민이 깊은데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한정된 우리 자원을 가지고 에너지 차원에서는 또 에너지 수출 차원에서는 원전 R&D 예산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R&D 예산은 우리 감액에서 좀 잘랐지만 증액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에 더 반영되면 좋겠고요.
청년인턴 예산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상당히 됐는데 역시 청년들의 고민이 깊은데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한정된 우리 자원을 가지고 에너지 차원에서는 또 에너지 수출 차원에서는 원전 R&D 예산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사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그동안에 상당히 큰 금액이 투자가 돼서 비로소 결실을 거둘 시점이 됐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새만금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인턴 예산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상당히 됐는데 역시 청년들의 고민이 깊은데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한정된 우리 자원을 가지고 에너지 차원에서는 또 에너지 수출 차원에서는 원전 R&D 예산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사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그동안에 상당히 큰 금액이 투자가 돼서 비로소 결실을 거둘 시점이 됐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새만금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신 제작 그다음에 영상을 개별적으로 이산가족을 찾아가서 찍어서 하는 것은 완전히 옛날 조선시대 방식이에요.
저는 언제 다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통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정사진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거기에 올릴 수 있는 아카이브 같은 것을 만드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바로 들어가서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소통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본경비 등 21억을 삭감해 놓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일방적인 처리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통위가 사실은 정권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상대 당이라 그럴까, 이런 쪽의 비판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경비부터 깎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경직성 예산이고 이런 예산이 깎이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은 일본이 한동안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잃어버린 20년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적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일 간에 외교 정상화가 되고 또 최근에 반도체나 공급망 이런 것을 해서 한미일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에서도 우리 쪽에 많이 오는데 반대로 우리는 안 보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외교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 내 일본 유학생 수가 2020년에는 3174명에서 작년에는 5733명으로 2배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사실은 일본이 한동안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잃어버린 20년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적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일 간에 외교 정상화가 되고 또 최근에 반도체나 공급망 이런 것을 해서 한미일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에서도 우리 쪽에 많이 오는데 반대로 우리는 안 보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외교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 내 일본 유학생 수가 2020년에는 3174명에서 작년에는 5733명으로 2배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많은 항목들을 보류로 넘겼기 때문에 이 보류를 다시 추스려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당 간사와 위원장께 넘겼지만 이게 다시 돌아보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일정 감안해 볼 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오늘 보고 내일 할 수 있다면 방통위를 볼 수도 있겠지만, 두 분 간사가 정부와 어느 정도의 보류사업을 간추리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지 저는 증액에 돌입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잡아 놓은 9일, 그래서 6일간 감액하고 며칠은 증액하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두 분 간사들과 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압축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예결소위에 있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비교적 효율적으로 또 일찍 시작해서 감액을 그래도 거의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하나 남은 상태고요.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느낀 것은 감액 하나만 보는데도 657조 세부 항목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가 갖고 있는 진짜 마지막 예산을 살피는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유효한가, 국민의 입장을 살피고 또 우리 국회 입장을 반영하는 데 이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속실의 운영 문제 또 나아가서 부인을 여러 가지 보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예결 조정소위에서 이렇게 심사를 한 것처럼 상임위안 일반용역비는 이미 수용이 돼서 넘어가고 또 나머지 관서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그동안에 보류를 해 온 만큼 이 정도 해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위원장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2014년이나 15년 이럴 때는 백사십팔구억 이렇게 썼던 비용인데 시대의 흐름이 있고 또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점차 줄여 온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훨씬 줄어서 그 금액 이하로 집행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더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지금 일반용역비 1억 감액한 것을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수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넘어서서 지금 대통령실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마치 정책질의 하는 것처럼 확대가 되고 있어서 예결 예산조정소위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속실의 운영 문제 또 나아가서 부인을 여러 가지 보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예결 조정소위에서 이렇게 심사를 한 것처럼 상임위안 일반용역비는 이미 수용이 돼서 넘어가고 또 나머지 관서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그동안에 보류를 해 온 만큼 이 정도 해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위원장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2014년이나 15년 이럴 때는 백사십팔구억 이렇게 썼던 비용인데 시대의 흐름이 있고 또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점차 줄여 온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훨씬 줄어서 그 금액 이하로 집행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더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내역을 보니까요, 모든 항목 세부사업명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것도 삭감이 그냥 삭감이 아니라 거의 기관으로서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삭감했는데 사실 저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를 오늘 여기서 심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예결위의 조정소위가 나름대로는 좀 더 생산적으로 여야 간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하고 싶었는데,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의 압축이 되지 않은 이 안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온 안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여야가 동시에 이사를 추천하고 또 정부가 참여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차라리 다른 쪽의 이런 것을 축소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인권 문제가 이념적인 문제로 자꾸 접근되기보다는 인권 그 자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늦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차원에서, 지금 오랫동안 한 7년 가까이 아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작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인권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여야가 동시에 이사를 추천하고 또 정부가 참여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차라리 다른 쪽의 이런 것을 축소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인권 문제가 이념적인 문제로 자꾸 접근되기보다는 인권 그 자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아리랑TV의 성과도 성과거니와 이런 데가……
하여튼 숫자, 그러니까 지원 숫자를 좀 보고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를 유지시켜 주고 높여 주는 것은 참 좋은데 국악방송이나 다른 데 보니까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그래서 이런 정도와 비교를 해 봐서 그게 형평성이 맞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그런데 과도하게 또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삭감을 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지요.
아니, 소위에서 합의도 안 되고 제가 듣기에는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것으로 들었는데 소위에서 서로 합의가 됐어도 전체위에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것을 놓고 논의하는 게 맞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공수처도 또 할 일이, 당연히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게 같은 국가기관 내에 서로 혹시라도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거나……
또 소환을 하되 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때는 마약과를 사실상 없앴습니다.
2021년도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마약수사를 전담해 온 전국 8개 지방검찰청 중 대구, 인천을 제외한 6곳의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부와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사실, 그 전에 2021년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마약수사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2022년 4월에는 검수완박법 통과로 해서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인 2016년에 사실상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 아닙니까?
2021년도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마약수사를 전담해 온 전국 8개 지방검찰청 중 대구, 인천을 제외한 6곳의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부와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사실, 그 전에 2021년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마약수사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2022년 4월에는 검수완박법 통과로 해서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인 2016년에 사실상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내년도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2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검수완박법 통과로 해서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인 2016년에 사실상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내년도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2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마약수사 역량을 약화시켜서 마약범죄를 늘려 놓는 것도 모자라서 마약수사 특활비까지 삭감시키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이 마약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이후에 민주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전인 2016년에 사실상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내년도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2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마약수사 역량을 약화시켜서 마약범죄를 늘려 놓는 것도 모자라서 마약수사 특활비까지 삭감시키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이 마약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이후에 민주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나름대로 그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품위 있는 어휘를 써야 되는데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이라면 사실 관종은 민주당 내에 많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 장관께서 탄핵할 테면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죽 답답하면, 오죽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해를 합니다.
민주당의 이런 일련의 저질 정치 공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오직 감정적이 아닌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한다 또 한 장관께서 정치적 고려 없이 체포동의안을 요청한다 이런 이유로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일 민주당이 한 장관을 탄핵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대대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모 최고위원은 법무부장관을 관종이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오직 감정적이 아닌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한다 또 한 장관께서 정치적 고려 없이 체포동의안을 요청한다 이런 이유로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일 민주당이 한 장관을 탄핵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대대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모 최고위원은 법무부장관을 관종이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이 품위 있는 어휘를 써야 되는데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매출을 보니까 지금 한국영화는 점점 줄어드는데 외국영화, 일본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가 흥행을 해서 누적 매출액은 오히려 외국영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영화관뿐만 아니라 OTT 이런 걸로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OTT나 이런 쪽의 업체들이 상당한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쪽의 일부를 기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의사진행이 아니라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항 대북지원사업의 부적절한 집행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부자료 유출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및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한 감사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관광공사 내에 아마 경영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제기했던 이용 위원님께서도 사실 그런 정도의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한다면 감사를 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양해가 있으셨고요.
아마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번에 부사장이 사표를 내고 또 그다음 경영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조직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일하는 데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해서 계속 전투 중에 있는데요.
북한이 하마스 기습공격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상당히 무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공격에 사실은 무력화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국방부가 늘 3축 체제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자칫하면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절차는 지키되,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감사원도 그런 차원에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그러리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감사원도 헌법기관으로서 충분히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사무총장 또 감사원장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기관은 어느 정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개인 비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무위원이 당연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을 탄핵하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 구속,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 경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노동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해도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국회 환경에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국민들이 이 법,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잖아요.
이 개정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노동부장관님의 담화문이라도 발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걸 추천하는 단체들이 방송기자연합회 또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런 데들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의 탄핵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심기를 상하게 한 것, 또 하나는 제 생각입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좀 장악해야 되겠다, 계속 장악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강행처리를 9일 날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국민의힘에서는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 3법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방통위원장께서 봤을 때?
민주당의 탄핵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심기를 상하게 한 것, 또 하나는 제 생각입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좀 장악해야 되겠다, 계속 장악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강행처리를 9일 날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국민의힘에서는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 3법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묻겠습니다.
내일 전북인 수천 명이 상경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만금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항의 시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차전지 등에 대한 투자 유치는 잘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체부장관님, 그랜드코리아레저 여기 카지노를 하는 데인데 일본 오사카에도 크레디트 에이전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돈을 갖고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크레디트 회사를 거기에 두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권현 광고본부장의 일본 출장 문제가 이사장의 출장 허가를 받지 않고 나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 출장 건이 5월부터 추진이 됐고 그리고 9월에 완전히 픽스가 된 이런 것이지요?
없어서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6층에 세 들어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장애인도서관 독립 청사가 다섯 군데가 있고 영국, 스웨덴,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다 독립 청사가 있어서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다 또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한국이 좀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사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자리로 다시 보낸 거예요.
제가 지금 김 사장 말씀하시는 것 보면 2019년 5월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 사실을 이미 내부적으로 본부장까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일본 마케팅팀장으로 전보 발령했고 그리고 대충 무마를 한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일본은 김치라고 해서 다행이고요.
기무치나 혹은 중국처럼 파오차이 안 해서 다행 아닙니까?
하여튼 K-푸드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고 또 이런 제품이 만들어져서 보급되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래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김치라고 해서 다행이고요.
기무치나 혹은 중국처럼 파오차이 안 해서 다행 아닙니까?
하여튼 K-푸드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고 또 이런 제품이 만들어져서 보급되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래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해외도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 베니스 같은 경우에도 호텔 신축을 금지한다거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관광세를 부과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관광객 분산유도 시스템을 하고, 페루 같은 경우에도 관광 총량제를 도입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뉴욕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지요―지자체가 경관관리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건축 규제를 해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의 예를 보면 한동안 개발의 걸림돌이 됐던 도쿄역 역사, 역사 인근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6층 건물 높이 정도밖에 못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도입해서 고도 제한을 풀고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문화재보호법과 충돌하자 문화청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화재 현상변경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주요 도시와의 경쟁력에서 자꾸 밀린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해외를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독일․영국 이런 데는 지자체가 문화재 관련해서 건축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뉴욕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지요―지자체가 경관관리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건축 규제를 해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해외를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독일․영국 이런 데는 지자체가 문화재 관련해서 건축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뉴욕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지요―지자체가 경관관리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건축 규제를 해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의 예를 보면 한동안 개발의 걸림돌이 됐던 도쿄역 역사, 역사 인근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6층 건물 높이 정도밖에 못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글로벌 파워 시티 인덱스(Global Power City Index)라고 하는 도시경쟁력 평가를 보면 서울은 10년 사이에 6위에서 7위로 내려갔고 우리하고 경쟁인 도쿄는 파리를 제치고 4위에서 3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일본은 관광 입국 목표 아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고도․용적률 규제를 풀어서 도쿄 대변신을 시도했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박원순 전 시장이 보존 위주의 현상유지정책을 편 그런 결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오세훈 서울시장님 얼마 전에 만나신 적 있지요, 5월인가요?
하여튼 어느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사실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괴담이라 그러면……
우리가 마치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다, 정략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왜 반대하지 않느냐, 왜 막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방류를 어떤 이유로든지 막을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 있나요?
이게 굉장히 주효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비전 구상회의도 하고 또 2017년도에는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러해서 2018년도에 무려 3000만 명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물론 2017년도 이후에 한한령이 생기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2019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외생적 변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 관광 입국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하고 2024년을 한국……
그러나 장관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관광의 새 장을 열었다, 이런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2014년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급격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봐서는 소위 데드크로스가 생긴 건데 우리가 거기서 거의 침체상태에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노력,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는 그 이후에 장관님 퇴임하시고 나서 그다지 관광 쪽에 크게 했다는 그런 게, 정부에서 노력이 좀 부진했고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집요하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2008년도에 부임한 이후에 보면 당시에는 일본의 관광객이 835만 명이고 우리는 689만 명인데 장관 재임기간 한 4년 동안에 일본을 추월해서 매년 10% 이상씩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111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줄어들어서 우리 아래쪽이었는데요.
물론 당시에 중국의 급격한 성장 때문에 중국인들의 해외관광이 많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사진진흥법은 우리 여당이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미술진흥법에 미디어아트의 영역으로 포함시켰으며 사진예술과 사진관업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보훈 관련 서훈 및 독립유공자 등록 특례를 두자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해서는 보훈 관련해서는 문체위 소관이 아니고 또 현재 국가보훈부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문화산업 공정유통에 관한 법은 법사위에서 방통위 등 타 부처가 이견을 제시하자 처리되지 못했고 결국 문체위로 다시 가져와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례로 볼 때 어제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법안들도 타 부처의 반대, 타 법안에 유사한 내용이 있어 제정의 실익이 없다고 하는 이유 등으로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소위나 문체위에서 의결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혹시 만족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제 소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은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서 여야 간에 다시 논의해서 수정 의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 일방 처리된 것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인데요.
그동안 우리 문체위는 여야 상호 존중의 원칙하에 법안 처리는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에 꼭 필요한 그런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타 부처가 반대하는 법안이면 여야가 무리해서라도 조속히 처리를 했고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여야 간 합의해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범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는 여당 간사로서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는데 어제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3건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며 우리가 지켜 온 아름다운 관행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진진흥법은 우리 여당이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미술진흥법에 미디어아트의 영역으로 포함시켰으며 사진예술과 사진관업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3건의 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어제 일방 처리된 것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인데요.
그동안 우리 문체위는 여야 상호 존중의 원칙하에 법안 처리는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에 꼭 필요한 그런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타 부처가 반대하는 법안이면 여야가 무리해서라도 조속히 처리를 했고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여야 간 합의해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범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는 조금 의문인데, 방통위나 정보통신부 또 법무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정말로 걱정입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다음 넘겨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면 빨간 점으로 돼 있는 데가 조금 농도가 낮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번에 오염수를 뿌려서 저렇게 됐다’ 이것도 가짜뉴스거든요.
그런데 가짜뉴스는 너무 빨리 퍼지고 우리 정부의 대책은 너무 느리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체부 혼자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영상은 일본의 매오징어떼가 산란기를 맞아서 해안으로 떠밀려 오는 영상입니다.
후쿠시마의 ‘후’ 자도 안 나오는 건데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보고 일본어 잘 모르고 동영상만 보고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영상이랑 지도……
이 영상은 일본의 매오징어떼가 산란기를 맞아서 해안으로 떠밀려 오는 영상입니다.
후쿠시마의 ‘후’ 자도 안 나오는 건데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보고 일본어 잘 모르고 동영상만 보고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영상이랑 지도……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 상영)
저거가 어떤 영상인지 아세요?
화면이 소리가 안 나는데, 저게 지금 자세히 밑에 보면 ‘정부가 숨기는 현제―맞춤법도 틀렸어요―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뿌린 일본 바다 상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북 남원이 지역구인데 광범위하게 이게 뿌려졌어요.
저한테도 문자가 와서 ‘이게 사실이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생을 위해서 추경 편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우리 정치권이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쟁을 먼저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실 근거도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런 것들로 해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 관련해서 좀 정쟁을 멈추고 냉정하게 함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줍니다.
제가 듣기 거북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대로 간다고 해도 내년에 2명 중에 한 분이 교체되는 판이니까 마음을 좀 비우고 한번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혁해 보자, 이런 말씀의 취지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년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를 기억할 것입니다.
몇몇 군소정당 대표들이 이 로텐더홀에서 목숨을 건 10여 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여서 패스트트랙으로, 그게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해서 현행 제도를 관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담배를 피우면서도 나는 절대 폐암에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의학적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줍니다.
제가 듣기 거북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대로 간다고 해도 내년에 2명 중에 한 분이 교체되는 판이니까 마음을 좀 비우고 한번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혁해 보자, 이런 말씀의 취지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년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를 기억할 것입니다.
몇몇 군소정당 대표들이 이 로텐더홀에서 목숨을 건 10여 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여서 패스트트랙으로, 그게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해서 현행 제도를 관철했습니다.
각 권역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우리는 상원제도가 없으므로 지방에 비례대표를 좀 더 배정해야 합니다.
또 심각한 영호남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험지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합니다.
각 당의 비례대표 선발 제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 정당의 비례대표 선발 기준과 원칙,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국민적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또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 비례대표의 당초 취지와 전문성을 살려 의정활동을 했느냐 또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심각한 영호남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험지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합니다.
각 당의 비례대표 선발 제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 정당의 비례대표 선발 기준과 원칙,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국민적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또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 비례대표의 당초 취지와 전문성을 살려 의정활동을 했느냐 또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위원 여러분!
각 당의 비례대표 선발 제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 정당의 비례대표 선발 기준과 원칙,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국민적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또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 비례대표의 당초 취지와 전문성을 살려 의정활동을 했느냐 또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21대 국회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꾼 역사적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치의 오랜 숙제이자 망국적인 지역 정당 구도를 타파해야 우리 정치가 발전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헌재가 인정하는 인구 편차 2 대 1의 범위 내에서 농어촌 지역에 가중치를 둬야 합니다.
각 권역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우리는 상원제도가 없으므로 지방에 비례대표를 좀 더 배정해야 합니다.
또 심각한 영호남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험지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합니다.
우리 정치의 오랜 숙제이자 망국적인 지역 정당 구도를 타파해야 우리 정치가 발전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헌재가 인정하는 인구 편차 2 대 1의 범위 내에서 농어촌 지역에 가중치를 둬야 합니다.
각 권역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우리는 상원제도가 없으므로 지방에 비례대표를 좀 더 배정해야 합니다.
또 심각한 영호남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험지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합니다.
각 당의 비례대표 선발 제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헌재가 인정하는 인구 편차 2 대 1의 범위 내에서 농어촌 지역에 가중치를 둬야 합니다.
각 권역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우리는 상원제도가 없으므로 지방에 비례대표를 좀 더 배정해야 합니다.
또 심각한 영호남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험지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합니다.
각 당의 비례대표 선발 제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 정당의 비례대표 선발 기준과 원칙,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국민적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번 전원위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와 부작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양당 독점적인 극단적 대결 구조 속에서 정치 불신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타협의 정치문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촌의 경우는 인구 감소로 소선거구제하에서도 네댓 개의 시군이 한 선거구인 곳이 많아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1월 달에 보니까 일본으로, 우리 한국에서 일본 방문객이 거의 50만 이렇게 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절반도 안 돼요, 거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관광여행수지 적자가 아주 심각할 거다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문체부에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1월 달에 보니까 일본으로, 우리 한국에서 일본 방문객이 거의 50만 이렇게 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절반도 안 돼요, 거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관광여행수지 적자가 아주 심각할 거다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문체부에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2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외교부가 앞의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액을 수용했잖아요, 나중에 좀 유지해 달라고.
그러면 이건 하나 유지해 줘야지요, 나도 여기 수용을 해 줬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대의견으로 나중에 진짜 집행 계획을 추가로 좀 하는 것으로 했으면……
행안부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 이건 또 별개로 하고, 행안부라고 하는 기관, 행안부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러나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업추비를 깎는다?
이건 이율 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법무부도 검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힘이 있는 곳에는 적어도 인사나 또 감사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아마 이 경찰국 신설은 민주당 쪽에서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이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도 적절한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행안부 내부에도 치안 쪽을 담당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 국장급에 해당하는 분이 있었고 또 지금 알다시피 이번에도, 원래는 법적으로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인사를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민정비서관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 밑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를 통해서 적법하지 않게 인사가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서 이걸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된 인사권 이런 것들을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경찰국을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원전 시장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원전기술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앞서 있었던 것을 그동안에 전 정부에서 사실 탈원전 그래서 상당히 활용을 못 한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주가 좀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
저는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원전 시장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원전기술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앞서 있었던 것을 그동안에 전 정부에서 사실 탈원전 그래서 상당히 활용을 못 한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주가 좀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서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적절한 정도의 홍보를 해서 수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저는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원전 시장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원전기술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앞서 있었던 것을 그동안에 전 정부에서 사실 탈원전 그래서 상당히 활용을 못 한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주가 좀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서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적절한 정도의 홍보를 해서 수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배터리 문제나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터리, 자동차에서 앞서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정말 몇천억이라도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성과 분석해 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다 수주하고 타임 다 지났는데, 이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탈원전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과 별개로 이것 어차피 먹거리 아닙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원전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물론 탈원전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과 별개로 이것 어차피 먹거리 아닙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원전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나라 살림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인가, 협치와 생산적인 예결소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국토 여건이나 자연 여건이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원전의 이 가성비를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전의 문제는 안전성이기 때문에 이 안전성을 사실 해체할 수 있는 게 SMR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잘게 쪼개서, 이게 리스크 헤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험의 헤지.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미래 지향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게 당론이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SMR 예산을 줄이자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원자력은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신재생에너지 말씀들을 하시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원전보다 훨씬 비쌉니다.
비싸요.
그리고 해외 예를 들어서 사막 기후가 있는 중동이나 그리고 더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싸요.
그리고 해외 예를 들어서 사막 기후가 있는 중동이나 그리고 더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싸요.
그러니까 국가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국토 여건이나 자연 여건이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원전의 이 가성비를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전의 문제는 안전성이기 때문에 이 안전성을 사실 해체할 수 있는 게 SMR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잘게 쪼개서, 이게 리스크 헤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험의 헤지.
어제 야당과 관련된 인사가 연관된 언론매체,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야당 측에서 군불을 때 온 것이 사실이에요.
지난번 모 의원이 텔레그램에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하느냐라고 군불을 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인터넷 언론과 소통을 주로 했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분들이 주장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행안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용산구청 또 경찰, 소방 이런 데가 책임이 있는데 지금 수사는 경찰의 특수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 정상이, 총리가 해외 나가서 열심히 외교 활동을 벌이는데 거기서 가십이나 찾고 이러는 것은 언론으로서 과연 옳은가?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의 보도는 첫 번째가 국익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언론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취재 경쟁이 붙다 보면 오보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 전 정부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릴 때도 너무 많이 올린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올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거기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여러 가지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건데 그전에 이걸 무리하게 올리고 당시에 전 정부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집값이 하향, 떨어지다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집값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공시가격보다 낮아진 아파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송파구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레이크팰리스인가요?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집값이 많이 폭등을 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이해도 됩니다만 너무 급격하게 공시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공시가격을 52.3%나 올렸는데요.
그 전 정부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를 올렸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집값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PF가 중단이 되고 또 자잿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있는 현장도 지금 올스톱 상태고 또 주머니에 돈이 없다 보니까 또 정부가 돈줄을 막아 놓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분양 시장 자체도 얼어붙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정말 민감하게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열고 서울, 과천, 성남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투기과열지구를 해제를 했지요?
장관님은 그동안에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내리는 게 필요하다, 집값 하향 안정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지난 10월 21일에는 50% 오른 부동산 가격이 6% 내린 게 무슨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게, 6%라는 게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체감으로 보면 집값이라고 하는 게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6%가 평균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50%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올라가기도 하고 또 10%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글로벌 경제위기, 복합위기와 맞물리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부동산 PF 문제나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평균입니다만 어느 정도 집값이 떨어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뉴스 보면 간혹 가다가 반값으로 떨어진 데도 보이는 것 같고 또 집값이 떨어져서 당장 급한 사람들은 팔지를 못하기도 하고 또 경매시장도 얼어붙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늘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장관님은 그동안에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내리는 게 필요하다, 집값 하향 안정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지난 10월 21일에는 50% 오른 부동산 가격이 6% 내린 게 무슨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게, 6%라는 게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체감으로 보면 집값이라고 하는 게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6%가 평균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50%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올라가기도 하고 또 10%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글로벌 경제위기, 복합위기와 맞물리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부동산 PF 문제나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집값 문제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뉴스 보면 간혹 가다가 반값으로 떨어진 데도 보이는 것 같고 또 집값이 떨어져서 당장 급한 사람들은 팔지를 못하기도 하고 또 경매시장도 얼어붙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늘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집값 문제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뉴스 보면 간혹 가다가 반값으로 떨어진 데도 보이는 것 같고 또 집값이 떨어져서 당장 급한 사람들은 팔지를 못하기도 하고 또 경매시장도 얼어붙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늘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장관님은 그동안에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내리는 게 필요하다, 집값 하향 안정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지난 10월 21일에는 50% 오른 부동산 가격이 6% 내린 게 무슨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게, 6%라는 게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체감으로 보면 집값이라고 하는 게 비탄력적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6개 필수 진료 의사가 있는 곳은 단지 8곳에 불과합니다.
22% 정도인데요.
사실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는 요즘에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흉부외과 같은 외과 이런 쪽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꼭 있어야 될 의사인데 요즘에 알다시피 지원자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5명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부 일이기는 합니다만 2020년 7월에 보건복지부가 이런 지역 간의 의사 수 불균형 그리고 필수 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 개혁 정책을 내놨었는데 당시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추진이 어려운 일이 있었고 당시에 또 의사협회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있어서 당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오면 건물 값 떨어진다 그러고 또 잠시 했는데 그만 나가라 그러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더 많이 들지 모르지만 매입하는 게 길게 보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이 부분도 그렇고 장애인 활동 전문공간 이런 것들을 합쳐서 유사한 활동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모아서 건물을 사들이는 것으로 가능하면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부동산 값도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죽 살펴보니까 일본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문체부장관 수준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각 전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2003년도에, 표 한번 보시면 관광입국 간담회를 네 번 주재를 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섰어요.
나서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내각 전체가 나서서 한 것입니다.
다른 표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것도 불편한 진실인데 2012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 현황을 비교해 본 표입니다.
8년 정도에 한국은 1.5배, 1114만 명에서 1750만 명이니까 1.5배 정도 이게 늘어났는데 일본은 무려 830만 명에서 3200만 명,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거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죽 살펴보니까 일본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했습니다.
나서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내각 전체가 나서서 한 것입니다.
2006년에는 관광기본법을 관광입국추진기본법으로 바꿨고 2008년에는 관광청을 신설하고 2013년도에는 각료 전원이 참여하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 이렇게 해서 4배로 늘렸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큰 차이는 없는데, 사실은 자연자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K-컬처입니다, K-컬처.
저는 개인적으로 BTS 이번에 군대 가게 됐지만 이것도 정부가 자신 있게 특례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총리님보다 또 장관보다 경찰청장보다 서울청장보다 먼저 아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국정상황실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발 빠르게 나름대로는 조치를 취하고 한 것을 저는 그나마 조금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고 평가를 합니다.
이태원 사고 대응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 국민들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실수들이 없도록 총리께서 더 신경 쓰시고 국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지난 1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주재 외신기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브리핑하신 바 있지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비통하고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 경찰 보고체계가 기능보고체계가 있고 계선보고체계가 있지요.
지난번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P2E 게임, 확률형 게임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재미 요소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가 없다, 외면할 수 없다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10원짜리 고스톱이나 1000원짜리 골프 내기가 사회 통념상 오락으로 보는 것처럼 적정 상한액을 두는 P2E 게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P2E 게임을 우리는 금지하지만 미국이나 베트남은 별다른 규제 없이 허용하고 있고 또 일본과 싱가포르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P2E 게임사들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용자 테스트도 국내에서 못 하고 해외에 출시하는 사이에 외국 P2E 게임들은 세계시장을 선점하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동안 수없이 검토만 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OECD 대부분의 나라가 10% 안팎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완하고 제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의 PPT를 보시면 일본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836만 명 정도가 관광객이었는데 2019년도에 30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4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우리는 그런가 하면 1.5배 정도 수준으로 같은 기간에 됐거든요.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20년,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숫자가 적어졌는데 앞으로 불을 보듯 적자가 늘어날 거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현상이 상당히, 물론 우리 원화도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낮기 때문에 아마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도 명색이 국립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K-컬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인기도 많은데,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말로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력을 더 하시고.
그리고 아마 보나마나 직원들도 연봉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최저임금 수준.
그렇지요?
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역할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제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더 촘촘히 보시고 또 부족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국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법인세 감면․세제 지원 이것을 상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많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상콘텐츠 제작비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이렇게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30%로 굉장히 커요.
알고 계시지요?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행성 부분을 제외하고.
그런데 이게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로 운영하면서 코인을 해외에서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원회든 어디든 막아도 이게 터져요.
왜냐하면 세계 흐름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P2E 게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이게 문체부 자료거든요.―베트남도 허용하고 있고, 일본은 제한적 허용, 싱가포르도 제한적 허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한적 허용 같은 방법을 찾아서 공간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제가 보면 규제로 모든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외 대회를 보면 예전에 안 뛰던 일본 선수, 태국 선수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국내가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무조건 제가 추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대안을.
지금 심장병․폐 수술을 하려면, 흉부외과 의사가 맡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흉부외과의 경우에 올해 전공의 정원이 63명인데 35%인 23명만 확보가 됐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 부족도 부족이지만 의사들의 고령화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흉부외과 전체가 지금 1161명인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수술할 의사가 없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최근 한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회사가 미국의 회유로 미국으로 가고 또 미국이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서 자국산 부품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미국 내 제조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경제안보 경향이 날로 강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총리님, 사후약방문식, 정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대응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경제 동향 상시 모니터해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최악의 살림살이를 물려받은 데다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양적완화의 후유증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정운영을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고 공무원을 17만 명이나 늘리고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등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압도적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공기업 혁신 등 꼭 해야 할 것들을 방치했습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고 공무원을 17만 명이나 늘리고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등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압도적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공기업 혁신 등 꼭 해야 할 것들을 방치했습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답변하셔서 먼저 행안부장관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도 막 대마를 양념처럼 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유행 전에 보니까 태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데서 5위입니다.
일본, 베트남, 미국, 필리핀 해서 5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0만 명이 나간 정도거든요.
요즘에 그게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태국에 실제로 여행을 간 분들은 노점상에서도 팔고 카페에서도 그냥 넣어서 주고.
또 이게 태국말이니까 한국말로는 표시 안 돼 있잖아요.
2017년도에는 1만 3945개였는데 작년에는 1만 5458개로 늘어났어요.
이런 차원에서 비영리단체들의 회계투명성, 이것도 한때 정치적으로 문제가,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일본 위안부 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사법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조직을 위한 조직이다, 유명무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심각한 국정의 1순위에 있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고령 이 문제가 정말로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우선순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복지부에서 좀 면밀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조직을 위한 조직이다, 유명무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심각한 국정의 1순위에 있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고령 이 문제가 정말로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우선순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복지부에서 좀 면밀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자꾸 합계출산율이 떨어져서 작년의 0.81에서 0.75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저출산 전담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서 좀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점점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위원장도 신설하고 위촉직 직원을 10명에서 17명으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말로 그동안에 나왔던 것의 짜깁기 수준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이나 백현동 뭐 이런 이익환수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당시의 입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주택이라고 하는 게 늘 경기가 사실은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시절을 생각해서 예전 것까지 문제 삼는 게 또 과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주무 부처가, 기관이 나름대로의 입찰 자격을 주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뒤늦게 여러 가지 국민정서를 생각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옳은가 하는, 초법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 대상의 기업이 우연치 않게 뭐 호반, 중흥, 우미, 제일 이게 다 호남 기업이에요.
조금 전에 국정홍보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는 사실 좋은 정책, 인기 있는 정책은 다 썼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채무를 1000조 원으로 늘리면서 사실은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다 했고, 공무원 17만 명 넘게 증원시켰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증원하는 것이 공무원의 수요 때문에 증원한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수위 때 그러니까 여소야대라는 상황 그리고 또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 검수완박 무슨 뭐,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청와대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수위가 제대로 못 한 측면도 있어요.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짓고 이게 통과될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편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지금 검토의견 주신 대로 이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이게 시작된 것은 서남대라고 하는 종합대학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의대가 있었고, 그런데 서남대라고 하는 전체 대학이 부실화되면서 의대가 없어졌는데 49명이라고 하는 TO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전북 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의대 정원은 교육부와 복지부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것은 TO가 광역자치단체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2021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되는 돈을 받는데 굳이 기초연금을 깎아야 되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다 저는 말씀드리고……
PPT 한번 보세요.
실제로 국민연금으로 받는 게 평균 54만 원이에요.
공무원연금 240만 원, 군인연금이 272만 원이에요.
지금 공무원․군인 연금이 내년에 얼마가 적자 나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로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은 내가 매달 내 돈을 내서 돌려받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되는 돈을 받는데 굳이 기초연금을 깎아야 되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다 저는 말씀드리고……
PPT 한번 보세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법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부분인데 종합감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의 150%,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 30만 원을 50%까지 삭감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안에 법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부분인데 종합감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의 150%,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 30만 원을 50%까지 삭감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울릉군의 의료원에 내과․정형외과․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다, 연봉 3억 원에 의사를 채용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라고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빅5라고 하는 병원에도 절반도 못 채우고 있고 올해도 전공의 지원 보니까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래서 국립의전원, 공공의대 해서 반드시 공급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도 어떤 위원 질문을 하시던데 역학……
지금 역학관인가요?
저도 추가 안 하고 1분 더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자기 돈 낸 거예요, 돌려받는 거.
이걸 굳이 깎아 가지고,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말 인색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39만 명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어떤 일산대교 문제와 다른 것과 같이 대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연계됐을 때 감액하는, 좀 감액되는 게 있잖아요, 감액되는 거.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이 45만 원이 넘고 그리고 국민연금 중 또 A급여액이 있는데 그게 22만 500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깎여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충분히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연계됐을 때 감액하는, 좀 감액되는 게 있잖아요, 감액되는 거.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이 45만 원이 넘고 그리고 국민연금 중 또 A급여액이 있는데 그게 22만 500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깎여요.
그렇지요?
국민연금은 한마디로 자선기관이 아니에요.
무슨 공익기관이 아니에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연금 받아 간 사람 평균이 55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곧 30년 후에 고갈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표에서, 지금 대부분 우리 국민연금……
아까 개혁안 좀 보여 주세요.
국민연금 네 가지 안 보면 다 2057년에서 2063년까지 길어 봤자 한 6～7년 정도의 차이로 기금 소진이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내는 우리 자본시장이 작기 때문에, 시장이 금융시장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빼도 굉장히 출렁거립니다.
아시지요?
국내는 국민연금에서 돈 좀 빼면 금방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한번 보세요, 수익률 표.
작년 수익률 보니까 국민연금기금이 아주 경이적인 수익률을 이뤘어요, 10% 가까이.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주식에서 21%, 채권에서 1.3, 대체투자가 2.38.
그런데 국내가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34%.
군인연금이 272만 원, 사학연금이 27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5분의 1 수준이 안 돼요.
용돈 수준인데 이마저도 30년 후에 고갈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내고 있는 분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없는 청년들은 안 내고 안 받겠다, 못 믿겠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층들은 20대, 10대는 임의가입자들이 좀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게 18～19세 소득이 없는 청년들인데, 청소년들이고.
20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임의가입자들은 그런데 2배에서 4배 늘어났다.
그런데 거기다가 조산아, 난임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고요.
그런데 모유가 이른둥이한테 굉장히 소중한 식품이어서 또 일부에서는 암암리에 모유가 거래가 된다고도 그래요.
그런데 모유에도 또 환경호르몬이 있고 미세플라스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에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겹쳐져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부나 또 식약처에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주희 참고인 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인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조산아, 난임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고요.
그런데 모유가 이른둥이한테 굉장히 소중한 식품이어서 또 일부에서는 암암리에 모유가 거래가 된다고도 그래요.
한두 세대를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이 과연 인구 측면에서 지속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일자리도 없지 또 집값은 올라서 어디 신혼집 꾸밀 수도 없지 또 일자리가 있어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가 안 생겨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정부가 정말로 절박감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예산이나 관련된 것 보면 좀 미흡해요.
대표적인 것 한번 보시면, 이른둥이라고 아시지요, 조산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출산율이 거의 4년 만에 0.84, 1.05에서 0.84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인구절벽의 현상이 생길 거다.
한두 세대를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이 과연 인구 측면에서 지속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일자리도 없지 또 집값은 올라서 어디 신혼집 꾸밀 수도 없지 또 일자리가 있어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가 안 생겨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정부가 정말로 절박감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예산이나 관련된 것 보면 좀 미흡해요.
대표적인 것 한번 보시면, 이른둥이라고 아시지요, 조산아?
한 2년 가까이를 코로나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모든 역량을 코로나 쪽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 또 근본적인 정책 이런 데 혹시 소홀하지는 않을까, 놓치는 것은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출산율 심각한데요.
한번 PPT를 좀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지금 43위거든요.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오히려 순위를 더 끌어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해외라고 해서 다 맞느냐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도 제가 보기에는 비용 많이 안 듭니다.
지금 전 국민 상대로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 자영업 소급해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이미 인국공 직고용을 다 했고 또 공단도 이미 청소․시설관리․경비 이런 쪽 다 직고용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은 맞지요?
잘 알다시피 국민연금이 얼마 전까지 51일 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했다 그래서 동학개미가 만든 역사, 3000 코스피 역사를 위협하는 데 국민연금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들어 보셨지요?
2020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원래 특수활동비의 취지에 맞도록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이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루틴(routin)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루틴하게 집행되는 금액 같으면 특정업무비로 전환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특수활동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고 이런 논란이 다시는 재발되거나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엄격하게 특수활동비를 관리하고 또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지를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원이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이지요?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특수활동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고 이런 논란이 다시는 재발되거나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엄격하게 특수활동비를 관리하고 또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지를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원이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이지요?
집값 문제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셋값도 얘기 안 하고.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처음에는 발표한다고 했다가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저성장․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고 이렇게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듯이 용기를 내서 증세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크든 작든 그런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저성장․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고 이렇게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듯이 용기를 내서 증세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크든 작든 그런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계세요?
세금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세금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걱정이 많아서 저는 이제 증세 문제를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가 몇 년 동안 10%입니까?
외교부는 액수가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특히 이걸 잘 집행하도록 감독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될 것도 작성 안 한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니면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돌리든지.
정부에서 하도록 했는데 유독 외교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지침에 따라서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점검 대상 14개 기관을 죽 점검을 했는데 문제는 국회, 외교부는 아직은 특수활동비의 자체 집행지침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양해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규모가 자꾸 커지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것이고.
특활비가 목적대로, 취지대로 이게 정말로 쓰이는가 하는 부분의 사후 검증은, 사후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님, 국정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4090억 정도에서 내년에는 7460억 원 정도로 올해보다 한 8%가량 늘어나는데요.
특수활동비는 줄어들었는데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점점 이게 큰 금액이 배정되고 있거든요.
국정원의 역할이 커져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여튼 장관님, 굳이 특수활동비로 안 둬도 될 것 같으면 그리고 1년 내내 비슷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똑같이 특정업무경비도 현금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 이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 자체, 이 자체가 문제 같아요, 저는.
특수활동비도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편성돼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왜 쌈짓돈 논란이 되는가, 저는 그게 오히려 의문스러워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 이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 자체, 이 자체가 문제 같아요, 저는.
특수활동비도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편성돼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왜 쌈짓돈 논란이 되는가, 저는 그게 오히려 의문스러워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야가 좀 안 보이기는 한데 뒤에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요.
부총리님, 내년도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한 2379억 원이지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요즘에 전세대란, 참 임대차 3법 선의를 가지고 잘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물량 부족이 생기는 것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량 부족이 왜 생기나요, 이게?
물론 증세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턱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런 부분도 정부가 정말 신중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높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작년에 한 70조 정도 이렇게 걷혔는데요.
지금 인구 구조나 이렇게 변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앞으로 저성장․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은 아니지만 단 1%p라도 아니면 2%p라도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의 재정 확대에 따른 부채를 다음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차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게 1977년인데 무려 43년 동안 10%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KDI나 그 외에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사실 세금을 좀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OECD 같은 경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다른 나라……
그러면 그동안에 정책의 일관성,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그랬다……
저는 또 한 가지 측면을 볼 때 이게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세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저는 요즘에 동학개미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리스크를 안고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부동산하고 달리 굉장히 자주 거래가 일어나고 또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만일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정부가 책임 안 지면서 오른 이익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정부가 이렇게 반대한 이유가 과세를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못 한 것,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적자국채를 발행할 정도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좀 더 솔직하게 세금을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 안 계셔서 그런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556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적자국채를 90조 원 가까이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의 부채 비율이 46.7%로 이렇게 상향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부총리의 사의 표명 해프닝을 보면서 대주주 요건 3억 원으로 낮춘 것, 이 문제가 그렇게 사의 표명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K-방역이 성공을 해 왔다는 것도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5단계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느슨하게 조금 완화된 대책이 나오니까 그동안에 정부의 타이트한 정책에 수긍하고 또 협조해 왔던 그런 분들이 조금은 허탈하고 당황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언론에 보면 그동안에 코인노래방이나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난 한 8개월 가까이 동안 사실은 거의 영업을 못 해서 권리금을 포기하고 눈물의 폐업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완화를 하니까 그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지금까지 K-방역이 잘 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언급 없이 느슨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잘 못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렇게 바꿀 때 이렇게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부분을 적어도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위로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추가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논란이 마치 4학년생들이 사과를 하면, 국민들 마음을 얻으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시행령 위반입니다.
왜?
지금 시행령에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논란이 마치 4학년생들이 사과를 하면, 국민들 마음을 얻으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시행령 위반입니다.
왜?
지금 시행령에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90일 안 남았어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기회를, 졸업생들한테 주는 것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시행령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매년 이 시험을 한 번만 볼 수 있게 돼 있는 게 아니고 1회 이상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효율화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국민연금처럼 기금을 통해서 국내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은 17개국입니다, 17개국.
그중에서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고, 기여하지 않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나라는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세 군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금에 내지 않고 의결권 행사하는 데는 세 군데예요.
저는 이런 식의 자세 그리고 연구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좀 기강을 잡으시고, 여기 나와 계실 텐데 좀 제대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효율화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국민연금처럼 기금을 통해서 국내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은 17개국입니다, 17개국.
‘OECD 전반에 걸쳐 조사한 보고서가 없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조사한 보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기관이 전경련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이에요.
국민연금 산하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경련 산하에 있는, 기관의 입장이 서로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 대척점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경련 담당자 이름까지 딱 보냈어요, 친절하게.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담당자는 이 사람하고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 위원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위기를 느낄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액션을 취할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취임을 하셨으니까 연금개혁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성과, 운용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의 HACCP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가, 바로 이게 호환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HACCP을 받았는데 또다시 수출을 위해서는 GFSI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나중에 좀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1대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대는 기존의 의대 정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자꾸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도 차질 없이 공공의대는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장관 가시고 나서 대북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가 안 되는 것만 해도 평가받을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어려운데 남북관계까지 악화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새로운 장관 가시고 나서 대북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가 안 되는 것만 해도 평가받을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어려운데 남북관계까지 악화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일부하고 국정원하고 조금 서로 주도권 다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고 또 견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새로운 장관 가시고 나서 대북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가 안 되는 것만 해도 평가받을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어려운데 남북관계까지 악화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일부하고 국정원하고 조금 서로 주도권 다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고 또 견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최근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2인자 위임통치설, 그다음에 남북 간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남북 물물교환 관련해서 엇갈린 입장을 내놔서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불협화음 보도가 사실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정부에서, 당정청에서 입장을 정하고, 또 입장을 정할 때까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을 거거든요.
이래서 공식발표한 내용을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뒤바뀌게 나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응답자의 56.5%가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찬성한다고 나왔는데요.
이것을, 국민권익위에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1차 재난지원금도 사실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미 4차 추경 하자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사실상 합의를 했어요.
정부가 아직도 모범답안 읽고 계시는데, 지금 잘 못하시는 겁니다.
시기도 좀 신속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선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재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1차 재난지원금도 사실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미 4차 추경 하자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사실상 합의를 했어요.
정부가 아직도 모범답안 읽고 계시는데, 지금 잘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는 거꾸로,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변별 좀 해 주시고 차제에 전공의가 요구하는 것들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 중차대한 시점, 200명에서 지금 300명대로 다시 올라가서 오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런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국민을 볼모로 해서 파업하는 것 이 자체 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의사협회는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민노총 같이 강한 데도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파업 안 해요, 이게 국민의 일원으로서 할 도리고.
원래 지위향상을 위한 전공의법을 2016년도에 통과시켰는데 법정 80시간인데 지금 87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평균 70시간 정도를 연속 근무하고 있고 이런 살인적인 것 또 성희롱 이런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하고는 좀 달라요.
전공의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려면 오히려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련기관의 부담 축소 또 충분한 교수인력 수급, 국가재원의 재정 지원……
충분한 교수인력 수급을 하려면 의사 정원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힘 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협하고 전공의는 조금 결이 달라요, 요구하는 것 보니까.
전공의는 사실은 굉장히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협하고 전공의는 조금 결이 달라요, 요구하는 것 보니까.
전공의는 사실은 굉장히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래 지위향상을 위한 전공의법을 2016년도에 통과시켰는데 법정 80시간인데 지금 87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평균 70시간 정도를 연속 근무하고 있고 이런 살인적인 것 또 성희롱 이런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공의는 사실은 굉장히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래 지위향상을 위한 전공의법을 2016년도에 통과시켰는데 법정 80시간인데 지금 87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평균 70시간 정도를 연속 근무하고 있고 이런 살인적인 것 또 성희롱 이런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하고는 좀 달라요.
전공의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려면 오히려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부동산 가격을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는 심리가 절반인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패닉 바잉은 많이 줄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법적인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는 집값을 잡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임대사업 소득자들에 대한 약속만 중요하다?
그것만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이 지경에 올 때까지는 사실은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인센티브를 줘서 매물이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혜택을 다 줘서 시중의 물건들을 다 빨아들이는 이런 상태가 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기 PPT 한번……
해외 것은 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와의 전쟁도 벌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부동산과의 전쟁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조금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최대 80% 감면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 있지요?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천정부지로 이미 올랐어요.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입니까, ‘집값을 원상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많이 관심을 보이시는데, 지금 현실은 굉장히 집값 폭등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이 애로를 느끼고요 또 전세금 폭등 때문에 참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좀 제대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엊그제, 어저께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께서 또 한 말씀 하셔서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집값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기름을 부은 것 같습니다.
말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스물두 번째 대책을 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대 정원을 500명으로 할 거냐 1000명으로 늘릴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과 연동이 돼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상당히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의협이나 또 일부 의사 출신도, 사실은 저기도 있거든요.
의회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대 정원을 500명으로 할 거냐 1000명으로 늘릴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과 연동이 돼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상당히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의협이나 또 일부 의사 출신도, 사실은 저기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더구나 이번 공공의료대는 새로 의대 정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의대 정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부가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더구나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도 않는데 이걸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우리 복지부가 더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적 관심사가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깊어지고 있는데 다만 또 관련 단체나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서둘러서 이것을 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보건복지위에 왔는지 하는 부분은 장관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서 추경 2차를 하고 있는데요, 심의를.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시급성 때문에 전 국민에게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 또 다른 시각에서 좀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9
저는 이번에 적절하게 몇 천 억 올리고, 1조 올리고 잘했다 이렇게 나올까 봐서 정말 걱정이에요.
한국이 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핵 문제와 연계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북한 문제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모든 것을 참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봉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금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비용 지급하는 것도 납득이 안 돼요.
인건비는 현금 지급이고 이제 군수지원 사업별로 지급을 하고 건설비용도 내고 있는데 이것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거기에 미국이 또 개입을 하고 있고.
미국은 GSOMIA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월 7일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일본 무역보복 조치 관련한 기술 자립 의지를 밝히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와 도공이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보니까 호주나 네덜란드, 독일과 대한민국의 상황은 좀 다르지 않은가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 보면 호주의 출산율은요 1.74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0.98 정도 되고요.
네덜란드도 1.62, 독일도 1.57로 근 10년 내 최고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 보면 호주의 출산율은요 1.74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0.98 정도 되고요.
네덜란드도 1.62, 독일도 1.57로 근 10년 내 최고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우리는 거의 절반 수준에 지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곳간에 돈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인구구조가 심각하게 바뀐다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에 보면, 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조사원 이렇게 지금 법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정원장께서도 적절한 가장 맞는 명칭을 하나 찾으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꾸십시오.
최근 5년 동안 심신 이상에 의한 기관사 교체 사례 총 8건인데요.
보니까 올해만 집중적으로 6건이나 발생했어요.
그 현황을 보면 복통 및 호흡곤란, 공황장애 증세 또 안면 및 손발 마비 현상, 두통 및 손발 마비, 혈압 상승 등 심신 이상.
굉장히 위급한 상황들인데 이렇게 올해 집중적으로 6건이나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는 지금 드론 테러 위협으로부터 자국 시설,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5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 관저 상공에다 세슘에 오염된,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드론을 통해서 뿌린 사례가 있고요.
2016년에 시리아는 자살 드론 테러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는 드론과 여객기가 충돌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는 드론과 여객기가 충돌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한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중요시설에, 공항이나 그 외 수력․원자력, 원전 이런 등에 61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대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률적․제도적으로 완성되려면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은 나와 있고 공수처 법안도 나와 있어요.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 계신다고 해서 이게 안 됩니까?
사법개혁은 정부의 힘이 가장 셀 때 임기 초반에 사실 사법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실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 보면 적폐 청산을 해야 될 검찰을 또 거기를 개혁한다는 게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또한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 후보 논란이 뜨거운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 검찰개혁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법무부장관께서 나름대로 소회가 있을 법한데 한 말씀 하시지요.
그리고 다시 지금 수준으로 가면 일본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해서 어느 정도의 제품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가격으로 후려쳐서 우리가 그 제품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연구소가 무슨 대단한 공신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지만 보면 시나리오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쭉 보면 저렇게 GDP 손실이 평균 4.5%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맞불을 놓고 대응을 하면 더, 추가손실이 1.2 정도 나온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수출규제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GDP 손실이 0.04밖에 안 되고 또 맞불을 놓는다고 해도 1.2% 정도로 늘어날 뿐이지 그다지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움츠러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현실적인 인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문제 모든 것에 관해서 처방을 내릴 때는 현재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저 사진을 보고 그냥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을 찾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양국 GDP 변화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 연구소가 무슨 대단한 공신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지만 보면 시나리오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쭉 보면 저렇게 GDP 손실이 평균 4.5%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맞불을 놓고 대응을 하면 더, 추가손실이 1.2 정도 나온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수출규제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GDP 손실이 0.04밖에 안 되고 또 맞불을 놓는다고 해도 1.2% 정도로 늘어날 뿐이지 그다지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일본 경제 보복 관련해서 저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실무회의 사진인데요.
저게 상징적으로 지금 한일 간에 갖고 있는 갈등을 나타내 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넥타이 차고 나가 있지요?
그리고 회담하는 장소, 이런 것 보면 참 화가 나고 합니다.
또 일본이 무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힘이에요, 힘.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난 것인지, 법인택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용인된 것인지?
지금 정부가 가져온 수정의견 정도면 그런 것들이 없어도 월급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인택시의 입장인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최저임금하고 나중에 택시요금의 인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추계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완전한 택시월급제가 되려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두 가지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플랫폼 택시가 도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후보자 이력을 죽 살펴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온 분이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또 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부동산 문제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재테크도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잘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패 신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것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도 여러 차례 사과나 국민들에게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되리라고 봅니까?
그리고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갑자기 섬진강댐 옥정호 수변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갑작스러워서 아마 못 챙겨 봤는지 모르겠는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을 국토부가 아마 마련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관리 관련해서 이게 자꾸 환경부로 넘어 가니까 우리는 손을 털겠다 그런 기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국토부가 해서 이런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켜본 것으로 봐서는 국민적 감정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서민 주거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쾌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에서 저는 그런대로 희망을 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염치를 아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정말 만회하는 심정으로 서민 주거를 위해서 10배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2018
오늘 하루 종일 서울시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정규직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 공방이 있는데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무소속이지만 여야가 공방할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든 어떤 형태의 객관적 조사를 통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시점에서 국민적 요구라고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물론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공급 측면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 상황, 시기를 사실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당시에 8․2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집값의 안정 부분을 시장에서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박 시장께서 이 부분을 허용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가 나름대로는 집값 폭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 번 집값이 올라 버리니까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 이 사람들은 이제 집 사는 것, 내 집 마련의 꿈 완전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가 나름대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니라 이제 공공임대주택 마련의 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물론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공급 측면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 상황, 시기를 사실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당시에 8․2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집값의 안정 부분을 시장에서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박 시장께서 이 부분을 허용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가 나름대로는 집값 폭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 번 집값이 올라 버리니까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 이 사람들은 이제 집 사는 것, 내 집 마련의 꿈 완전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가 나름대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니라 이제 공공임대주택 마련의 꿈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시가 정책을 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커 오기까지는 8할이 바람 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이렇게 폭등한 것은 서울시 또 서울시장님이 8할 정도 책임이 있다 이런 비판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기대가 크다 보니까 오늘 질문의 수위도 좀 높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집값 문제에 대해서 좀 따져 보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집값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습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오송에서 내려 20분 넘게 더 이동해야 합니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교통비와 출장비만도 연간 2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어 행정비용은 새어 나가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세종역 신설 문제가 충남북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호남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은 2005년 당시 대승적 차원에서 현 노선을 수용했지만 계속되는 피해로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공급 형태별로도 공공임대 5년․10년짜리 또 일반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안에서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또 행복주택 공급 대상도 대학생․청년.
청년 안에서도 사회초년생․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고령자, 뭐 이렇게 죽 있어요.
사장님, 이것 변별력이 있습니까?
좀 분발하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부에서 유도한 것이 매물을 잠기게 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폭등하였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제일 크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선 김 장관께서는 집값을 잡는다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시장의 날고 기는 집값을 잡겠어요?
이것 저는 아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통계, 기본적인 데이터 없이 어떻게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분발하십시오.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00조 원을 빌려주고 고작 766억 원을 얻어서 수익률로 따지면 0.008%.
그런데 문제는 공매도를 주면 국민연금은 갖고 있는 주식을 자동으로 손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침체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저평가돼 있고 외국의 많은 펀드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데 국민연금이 거기에 사실 소탐대실하는 것이고 원인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매도를 주면 국민연금은 갖고 있는 주식을 자동으로 손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침체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저평가돼 있고 외국의 많은 펀드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데 국민연금이 거기에 사실 소탐대실하는 것이고 원인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꼭 그걸 검토하셔서 국민들의 여망대로 제발 좀 노후 돈 가지고 위험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대여했다, 이것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나 교사․군인연금은 안 하는 것이고요.
일본도 이것 주식 대여 안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대여했다, 이것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나 교사․군인연금은 안 하는 것이고요.
일본도 이것 주식 대여 안 합니다.
이걸 좀 바꾸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현금을 준다고 또 출산을 다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아이를 갖고 싶어도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유값이 없는데 무슨 여러 가지 정책,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공무원 출산율 이건 국민 전체보다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세종시 출산율이 작년에 1.67, 전국 1위였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분유값이 없는데 무슨 여러 가지 정책,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공무원 출산율 이건 국민 전체보다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세종시 출산율이 작년에 1.67, 전국 1위였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어느 분이 위원회를 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분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사실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 이후에 쏟아부은 저출산 예산만 153조 또 같은 기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관련 제도가 2000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2000개나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조금 과장되게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초등학생돌봄 사업 이게 어느 부처 담당인지 아십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인상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하고 또 행정부가 할 일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 가까이가 되고 또 한계기업이 지금 많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기는 하고 또 행정부가 할 일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 가까이가 되고 또 한계기업이 지금 많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고.
금리인상, 집값 잡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게 정말로 초가삼간 태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 정부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또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을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검토를 하십니까?
제가 아까 확인한 것으로는 서울이 36만 호, 경기도가 한 36만 호, 그래서 인천 포함하면 한 75～76만 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것.
거기에 통계에 안 잡힌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아지겠지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사업자를 양성화한 것이 물량을 잠기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물어보냐면 지금 집값이 서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울의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지금 후보지인가 하는 부분을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작년의 8ㆍ2 대책 이후에 언론이나, 제가 보기에도 ‘똑똑한 한 채’ 이렇게 해서 지방 시장이 폭락하고 서울은 폭등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공시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나온 얘기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올리는 것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결국은 부작용만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은퇴자들 또 어려운 서민들, 집 한 채 있는 이런 분들에게 괜히 세금을 더 걷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제 카드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한쪽은 너무 폭등을 해서 또 한쪽은 너무 폭락을 해서 지방은 주택시장이 붕괴되다시피 했는데요.
한 달 전 회의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수도권 집값은 안정세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지만 결과가 이렇게 자꾸 나오고 해서 저도 안타깝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아파트주도 성장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인데요.
요즘에 사실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이러면서 ‘일자리 문제에 직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대통령도 하시고 그랬는데 장관님은 직을 집값에 걸 필요가……
한쪽은 너무 폭등을 해서 또 한쪽은 너무 폭락을 해서 지방은 주택시장이 붕괴되다시피 했는데요.
한 달 전 회의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수도권 집값은 안정세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지만 결과가 이렇게 자꾸 나오고 해서 저도 안타깝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아파트주도 성장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인데요.
요즘에 사실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이러면서 ‘일자리 문제에 직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대통령도 하시고 그랬는데 장관님은 직을 집값에 걸 필요가……
장관님 업무추진 보고를 하실 때 집값 걱정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국민들한테 집값 걱정을 많이 주셨어요.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장관님 계신 데는, 고양 집값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취임하시고 나서 국토부가 8월 2일 날 나름대로 충격적인, 그 당시 보면 상당히 비중 있는 대책을 내놨는데 그때도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것을 깨 버렸어요.
말하자면 부동산, 재건축이 올라가는 것에 휘발유를 뿌린 격이 됐는데 당시에 8월 2일 날 대책을 내놓고 나서 9월 초에 잠실주공 5단지 층수를 50층으로 허가하고 3개월 만에 강남의 재건축․재개발 열다섯 군데를 허가했습니다.
이래서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집값을 폭등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으셨잖아요?
상승 정도가 아니라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참 많은 긍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부동산에 관해서는 정말로 잘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무주택자들한테는 정말로 집을 가질 꿈을 앗아가고, 지금 최근에 최저시급을 70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리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몇 달 만에 수억 원씩 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돼 있는데 개인자산을 왜곡시키고 불평등을 매우 심화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평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협조가 안 됩니까?
상승 정도가 아니라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참 많은 긍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부동산에 관해서는 정말로 잘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무주택자들한테는 정말로 집을 가질 꿈을 앗아가고, 지금 최근에 최저시급을 70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리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몇 달 만에 수억 원씩 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돼 있는데 개인자산을 왜곡시키고 불평등을 매우 심화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평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그런데 오늘치 언론을 보니까 요즘에 특검의 후보자들이 특검을 기피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경찰이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특검이 할 게 별로 없다’ 이런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번 특검이 되기까지 경찰이 자초한 일이다, 충분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자꾸 의혹을 만들어서 결국은 특검까지 가게 했다 이런 의미에서 경찰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철성 청장께서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연루의혹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경찰청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뒤늦게 드루킹 사건을 놓고 질의한다는 것이 사실은 골든타임도 지나고 철 지난 뒷북 질의를 하는 것인데 매우 유감스럽고 사실은 자괴감도 듭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치 언론을 보니까 요즘에 특검의 후보자들이 특검을 기피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경찰이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특검이 할 게 별로 없다’ 이런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번 특검이 되기까지 경찰이 자초한 일이다, 충분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자꾸 의혹을 만들어서 결국은 특검까지 가게 했다 이런 의미에서 경찰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치 언론을 보니까 요즘에 특검의 후보자들이 특검을 기피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경찰이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특검이 할 게 별로 없다’ 이런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번 특검이 되기까지 경찰이 자초한 일이다, 충분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자꾸 의혹을 만들어서 결국은 특검까지 가게 했다 이런 의미에서 경찰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철성 청장께서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연루의혹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경찰청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뒤늦게 드루킹 사건을 놓고 질의한다는 것이 사실은 골든타임도 지나고 철 지난 뒷북 질의를 하는 것인데 매우 유감스럽고 사실은 자괴감도 듭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치 언론을 보니까 요즘에 특검의 후보자들이 특검을 기피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경찰이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특검이 할 게 별로 없다’ 이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서서 답변하고 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삼권분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칫 법과 원칙에 따라서 통치를 하지 않으면 탄핵의 위험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초기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현 정부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예방 차원에서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좀 더 전문적인, 사고가 나고 나서의 수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는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소방과학연구실을 소방과학연구소로 승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련 법안을 냈는데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 연구인력이 840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150명, 일본은 56명.
우리는 거의 미미한 차원이어서 이번에 소방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7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정부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6.4% 오릅니다, 올해 6470원인데 7530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절벽 현상이 생길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3조 원의 현금을 투입해서 소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정부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6.4% 오릅니다, 올해 6470원인데 7530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절벽 현상이 생길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3조 원의 현금을 투입해서 소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00억 이상 넘는 것에 신규 재정이 지출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공약 여기에 따라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 한 마디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정률이 29%입니다, 사업비가 무려 8조 6000억.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공약 여기에 따라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 한 마디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8월에 감사를 했는데 정작 이 국정원은 빼고 했어요.
만일 이때라도, 뒤늦게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당히, 전 국정원장 이런 문제들이 다른 경로로 감사원을 통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문제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수의 특정업무경비로 바꿨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영수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도 특수활동비처럼 깜깜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문제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수의 특정업무경비로 바꿨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영수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도 특수활동비처럼 깜깜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939억 원입니다, 올해.
그런데 국정원이 4931억 원으로 5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올해 7～8월에 감사를 했는데 정작 이 국정원은 빼고 했어요.
감사원장의 임기가 12월 1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0일 동안 공백을 두고 후보자를 내놓는 현 정부에 우선 유감을 표명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것은 감사원이 제 기능을 했더라면, 제대로 역할을 했더라면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사유화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력이 제대로 가지 않은 것의 결과 또 거기에 감사원도 제 기능을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재형 후보자께서는 미담의 주인공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또 뭔가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특수활동비는 줄이고 특정업무경비를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게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사건수사비로 투명하게 쓰이는 것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몫을 특수활동비가 얼마 특정업무경비가 얼마, 이것 증감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특수활동비 218억에서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 특정업무경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경찰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에 맞게 높여 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또 뭔가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특수활동비는 줄이고 특정업무경비를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게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사건수사비로 투명하게 쓰이는 것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몫을 특수활동비가 얼마 특정업무경비가 얼마, 이것 증감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특수활동비 218억에서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 특정업무경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경찰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에 맞게 높여 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또 뭔가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특수활동비는 줄이고 특정업무경비를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게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사건수사비로 투명하게 쓰이는 것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몫을 특수활동비가 얼마 특정업무경비가 얼마, 이것 증감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특수활동비 218억에서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번 예결소위할 때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OC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2004년부터 죽 해 오셨는데 올해 334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211억이 삭감되고 123억만 남았어요.
이 사업이 지역에서는 그런 대로 호평을 받고 또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OC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 때문에 깎였는데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방직 공무원 앞으로 2만 명 늘리겠다 그러는데, 툭하면 OECD하고 비교하지요?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가 독일이 1432명, 영국이 1298명, 대한민국이 1181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1075명, 일본이 820명.
어떻습니까?
OECD보다 무조건 우리가 많다라고 하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 국민의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3당이 사실은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제출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새로운 제도하에서 새로운 방송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조금 성급하게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국회의 파행을 가져오게 된 데 대해서는 여당도 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은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의원 역할의 큰 것 중의 하나가 정부를 견제하고 또 감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국감을 참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방송법이 통과돼서 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돼서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제대로 늘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도 국회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슈뢰더 전 총리의 자서전을 보니까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뿐만 아니라 원전 발전하는 업체들 그런 데와 같이 논의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원전업자들이 자기들도 동의한다 이렇게 사인하는, 이런 정도의 긴 국민적 컨센스를 갖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10월 23일 날 안 지사께서는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충남은 우리나라 석탄화력의 50%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한 전기의 60%를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석탄화력의 사회적 수명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인허가까지 받아 놓은 것을, 바꾸자고 한 것을 동의하십니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배경이 있을 텐데……
원전 5․6호기 문제도 사실은 그동안에 엄청나게 시끄럽다가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그런데 정부가 먼저 질러 놓고 나중에 뒤늦게 수습해서 가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느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결정하는 데 무려 30년이 걸렸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탈원전으로 가는 데 다섯 번에 걸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의 자서전을 보니까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뿐만 아니라 원전 발전하는 업체들 그런 데와 같이 논의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원전업자들이 자기들도 동의한다 이렇게 사인하는, 이런 정도의 긴 국민적 컨센스를 갖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정부가 먼저 질러 놓고 나중에 뒤늦게 수습해서 가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느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결정하는 데 무려 30년이 걸렸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탈원전으로 가는 데 다섯 번에 걸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의 자서전을 보니까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뿐만 아니라 원전 발전하는 업체들 그런 데와 같이 논의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원전업자들이 자기들도 동의한다 이렇게 사인하는, 이런 정도의 긴 국민적 컨센스를 갖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10월 23일 날 안 지사께서는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충남은 우리나라 석탄화력의 50%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한 전기의 60%를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석탄화력의 사회적 수명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석탄을 LNG로 바꾸라고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업계에서는 반발하는 것 같고.
원전 5․6호기 문제도 사실은 그동안에 엄청나게 시끄럽다가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그런데 정부가 먼저 질러 놓고 나중에 뒤늦게 수습해서 가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느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결정하는 데 무려 30년이 걸렸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탈원전으로 가는 데 다섯 번에 걸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국민의 80%가 찬성한 탄핵,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총연맹의 총재께서 아직도 그것을 굽히지 않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당당하시게 답변하시는데요.
그 발언에 보면, 올해 2월 14일자 아시아투데이 인터뷰를 보면 ‘탄핵이 끝까지 가는 것은 한국 사회에 굉장한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특이한 여러 가지 점을 갖고 있는데, 노인인구는 비율이 가장 높고 또 출산율은 높고 또 생산인구는 적고, 들여다볼 만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SOC 예산 전남에서 요구한 데 대해서 반영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엊그저께 경찰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려면 기본적으로 경찰의 신뢰가 축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익산시장을 수사했는데 기소가 됐습니까?
엊그저께 경찰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려면 기본적으로 경찰의 신뢰가 축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익산시장을 수사했는데 기소가 됐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일 방송법 69조 5항과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에……
방송법 108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법 69조 규정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 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 방송법 69조 5항과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에……
방송법 108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법 69조 규정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 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2016
또 추가로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 보시면 저기에 최순실․차은택 게이트라고 제가 간략히 했는데 마치 반도체 회로를 보시는 것 같을 텐데 저것 보면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모든 길은 최순실과 차은택으로 통하고 그 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까 이원종 실장님께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절친은 아니다, 지인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 직접 확인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면면을 보니까 전부들 훌륭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안행위에 소속된 게 갑자기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번 20대 국회에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의당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협치의 정치가 안행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저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또 공부해서 좋은 안행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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