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전 총리의 자서전을 보니까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뿐만 아니라 원전 발전하는 업체들 그런 데와 같이 논의했더라고요.
이용호 국회의원, 2017-10-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정부가 먼저 질러 놓고 나중에 뒤늦게 수습해서 가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느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결정하는 데 무려 30년이 걸렸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탈원전으로 가는 데 다섯 번에 걸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의 자서전을 보니까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뿐만 아니라 원전 발전하는 업체들 그런 데와 같이 논의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원전업자들이 자기들도 동의한다 이렇게 사인하는, 이런 정도의 긴 국민적 컨센스를 갖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10월 23일 날 안 지사께서는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충남은 우리나라 석탄화력의 50%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한 전기의 60%를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석탄화력의 사회적 수명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