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그동안에 정책의 일관성,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그랬다……

저는 또 한 가지 측면을 볼 때 이게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세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저는 요즘에 동학개미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리스크를 안고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부동산하고 달리 굉장히 자주 거래가 일어나고 또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만일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정부가 책임 안 지면서 오른 이익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정부가 이렇게 반대한 이유가 과세를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못 한 것,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적자국채를 발행할 정도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좀 더 솔직하게 세금을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