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P2E 게임을 우리는 금지하지만 미국이나 베트남은 별다른 규제 없이 허용하고 있고 또 일본과 싱가포르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번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P2E 게임, 확률형 게임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재미 요소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가 없다, 외면할 수 없다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10원짜리 고스톱이나 1000원짜리 골프 내기가 사회 통념상 오락으로 보는 것처럼 적정 상한액을 두는 P2E 게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P2E 게임을 우리는 금지하지만 미국이나 베트남은 별다른 규제 없이 허용하고 있고 또 일본과 싱가포르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P2E 게임사들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용자 테스트도 국내에서 못 하고 해외에 출시하는 사이에 외국 P2E 게임들은 세계시장을 선점하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동안 수없이 검토만 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